기관: 부산진경찰서
사건번호: 2024-008273
결정일: 2024년 9월 12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이번 글은 실제로 법률사무소 나인이 수행한 형사 사건 하나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글입니다.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에 착수되었으나, 변호인의 검토와 자료 제출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산진경찰서에서 2024년 9월 12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건(사건번호 2024-008273)입니다. 핵심 쟁점은 음주 여부 자체의 측정 수치가 아니라, 그 산정 과정에 사용된 기초자료 중 하나인 ‘체중’의 적용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실제 경위
의뢰인은 2024년 4월경부터 택배 배송 업무(야간 배송)로 근무를 시작했고, 업무 특성상 밤 21:00경 출근해 물류를 정리한 뒤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배송을 반복하는 고강도 노동을 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하루 평균 배송 물량이 250~300개이며, 실주행 시간은 약 7시간에 이른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노동 강도로 인해 의뢰인은 체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음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포함한 산정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검토 결과, 산정 과정에 입력된 기초값 중 체중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 점이 결과적 수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인이 확인한 핵심 증거와 쟁점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 직접 확인·제출한 주요 사건 고유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업무 시작시기: 2024년 4월경 택배 배송 업무 개시
- 업무 형태: 야간 출근(21:00경), 물류정리 후 배송, 반복적 배송노동
- 업무 강도: 하루 평균 배송 물량 250~300개, 실제 운전·배송 시간 약 7시간
- 체중 변화 주장: 과거 약 72kg에서 조사 시 약 64.0kg로 감소(변호인이 제출한 체중 사진 포함)
- 제출 증거: 조사 후 촬영한 체중 사진(64.0kg)
- 변호인의견서 접수일: 2024-08-20(변호인의견서 문서명 및 날짜 기록됨)
이 자료들은 모두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서와 첨부 증거에 근거합니다.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입력되는 체중이 결과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의 실제 체중 사진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여 산정값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진술·증거의 정합성
본 사건에서는 진술 간에 별도의 모순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 자체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용한 계산식의 전제값(기초자료)이 사건의 객관적 현실을 반영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장시간·반복적 신체노동으로 체중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문서와 사진으로 보강했고, 체중의 객관적 증거(체중 사진)를 통해 산정 과정의 기초자료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제출하고 주장한 내용
변호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거나 산출할 때 기초값으로 입력되는 체중은 최종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용한 체중값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의뢰인은 최근 반복적인 야간 배송 근무로 체중이 감소했고, 수사 당시 진술된 체중과 실제 체중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조사 후 촬영한 체중 사진(64.0kg)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기초수치의 오차 가능성을 해소하기 전에는 산출된 음주 수치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정 또는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습니다.
위 의견서는 2024-08-20에 제출되었고, 그 후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포함해 전체적인 증거관계를 검토한 끝에 2024-09-12 부산진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식 처분문에는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다는 결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결과
부산진경찰서는 제출된 증거들의 총체적 검토 결과로서 심리·법리적 판단을 내려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공개된 처분서의 핵심 문구는 ‘피의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이며, 이 결정은 사건번호 2024-008273, 결정일 2024년 9월 12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송치 처분은 경찰 단계에서 해당 혐의로 형사절차를 이어가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결과 자체(불송치)뿐만 아니라, 사건을 끝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객관적 기초자료’가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측정값만을 나열하는 단계를 넘어, 그 수치가 만들어질 때 어떤 가정과 입력값이 사용되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고, 현실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보강증거로 제시하는 작업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체중 변화를 증명하는 사진과 업무 관련 설명(야간 배송 업무의 과중함, 하루 실제 운전시간 등)을 변호인이 문서로 정리해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제출자료를 포함한 전체 증거관계를 재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변호인의 단독한 성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변호인은 기초자료의 적정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고 그 쟁점이 수사 판단의 일부로 작용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제 수행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 초기에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 업무내용과 생활패턴을 듣고 체중변화와 그 증거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둘째, 체중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정리하여 2024-08-20자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셋째, 수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고 보완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하에 대표변호사가 초기 의견서와 핵심 서면을 직접 검토·확인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의 의미를 정리하고,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영상 자료가 존재할 때와 달리 이번 사건처럼 ‘산출 과정의 기초값’이 핵심인 경우에는 그 기초값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로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세부자료 점검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한 음주 관련 조사나 수사에 직면한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 체중·신체상태 증명자료: 최근 체중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병원 진료기록, 체중계 영수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특히 촬영 날짜가 포함된 사진은 유용합니다.
- 업무·생활자료: 반복적 신체노동이나 업무 강도로 체중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배송량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 측정 관련 문서 보존: 음주측정기 출력물, 측정에 관련된 일시·장소·측정자 기록 등은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측정 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후 반박자료로 활용됩니다.
- 증거제출 전 원본 보존: 사진·문서 등은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복사본과 함께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 경찰조사 전 사실정리: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체중·음주시각·운전시각 등 핵심 사실은 객관자료와 대조해 두십시오.
- 변호사 상담 시 모든 자료 제출: 통화기록·카드결제내역·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변호인에게 초기 상담 때부터 제공하면 보다 정확한 방어논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및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실제 증거 보존과 수사 대응 경험을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 특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보험 관련 사실은 각 사건의 가입여부와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에만 주목하는 대신, 그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하나하나 따져본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체중 사진과 의뢰인의 업무 특성을 정리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상의 불확실성을 제시했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초기 기록검토, 증거 수집,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의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지금 손에 있는 객관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체중·업무·측정자료 등 이번 사건에서처럼 기초자료의 정합성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을 구성하기보다, 통화기록·결제내역·업무일지·사진 등을 먼저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며 초기 대응과 증거보강을 함께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처럼 증거의 세부적 의미를 검토해 수사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을 끌어내는 등 실제 수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