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5년 10월 9일 13시 54분경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던 중, 우회전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14세 남학생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린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엉덩이와 대퇴 부분에 표재성 손상을 입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사건 당시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있었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충돌을 일으켰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앞차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신뢰한 탓에 잠시 전방 상황을 놓친 상황이었고, 사고 직전 속도는 시속 약 10km 내외로 매우 저속이었으며 급가속·무리한 진입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 직후의 행동입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시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했습니다. 사고 이후 보험 접수와 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피해자 측과 연락을 유지하며 합의 및 피해변제를 완료했습니다.

진술과 객관적 증거

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확인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신고·의무기록, 피해자의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고 당시의 속도 범위, 피해자 가족이 작성한 사고발생상황진술서, 보험처리 및 통화·문자 내역 등입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이들 자료를 근거로 사고 당시의 저속 주행과 즉각적인 구호조치, 신속한 치료 지원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좌측 엉덩이 및 대퇴 부위 표재성 손상으로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의료자료였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신호위반 사실 자체와 보행자와의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은 공소사실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사건을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초기에 검토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는 전형적인 ‘일시적 판단착오’에 따른 과실 사고이며 고의적·위험한 운전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둘째, 사고 당시의 속도가 낮아 회피 가능성이나 위험운전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사고 인식 즉시 정차·구호·병원 이송 등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 넷째,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히 합의·치료 지원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변호인은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합의에 따른 변제 영수증, 피해자의 진단서·치료기록, 사고 직후의 통화·문자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운전면허대장과 무위반·무사고의 장기간 기록(약 24년간 경미한 위반이나 사고 기록 없음) 및 초범·무전력 사실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법원이 문제 삼은 지점

검찰의 기소이유는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점유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점, 즉 교통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주목한 부분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통원 치료로 회복 가능한 표재성 상해)와 피고인의 즉각적 구호조치·병원 이송,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부재와 고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죄책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고, 형사책임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종 처분 및 그 의미

최종적으로 법원은 2026년 4월 9일 선고에서 벌금 1,000,000원(미납 시 일정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공식 처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서 벌금형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과 함께 형사적 책임을 부과한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인은 사고의 성격을 단순한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일시적 과실 사고로 정리하고, 사고 직후의 구체적 구호조치 및 피해회복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지만, 제출된 반성자료·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경력과 초범성 등을 양형사정에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자료 제출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검토 대상이 된 점은 이 사건의 수행상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사건 초기에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고경위 정리와 함께 제출 가능한 모든 객관자료를 빠르게 수집·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시 사고 직후의 조치(정차·구호·병원후송), 보험 처리 및 피해회복 과정, 피고인의 무전력·장기간 무위반 경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법률적 형식과 합의 조건을 정리하여 원만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이 집중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경위의 시간대별 정리, 피해자의 진단·치료기록 확보, 통화·문자 내역 정리, 합의서·변제 증빙 수집, 자필 반성문 및 관련 정상자료 제출 등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되어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하고 보존할 자료

이번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사고에 처한 분들께 현실적으로 권하는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 블랙박스나 차량 내 영상이 있다면 원본을 별도 보관하세요. 둘째, 사고 직후의 정차 여부·구호조치·병원 이송 등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셋째, 피해자와의 교신(통화·문자)과 보험처리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넷째, 피해자의 진단서·의무기록·치료비 영수증 등 의료자료를 확보하세요. 다섯째, 사고 후에 한 행동을 사실대로 정리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억지로 만들어내지 마세요. 여섯째,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보행자 상해 사건으로, 사고 자체의 사실관계는 중대하지만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기록검토와 의견서 제출, 합의 조정까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확인·지휘하며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울산에서 형사적 책임이 걸린 교통사고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고 직후의 자료 보존과 피해회복 관련 증빙 확보가 사건의 향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울산 지역의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무엇을 우선 확보해야 할지 안내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