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된 사건이었나

2025년 10월 12일 저녁(약 18:40~18:50경), 의뢰인이 운전하던 법인 차량이 편도 좁은 이면도로(골목길)를 통과하던 중 보행자가 차량 옆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른 사건이 문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량과 피해자의 ‘물리적 접촉 여부’와 ‘운전자의 사고 인식·주의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였습니다.

초기 정황과 객관증거

초기 수사단계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에서 보행자를 인지하고 속도를 감속(자료상 약 20~30km/h 수준으로 진술)한 뒤 과속방지턱을 넘는 구간을 서행하며 통과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는 피해자가 차량과의 물리적 충돌 없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기 직전으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해자는 미끄러짐에 취약한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이며 과거 골반·무릎 수술 이력과 뇌경색 병력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측의 문제제기와 제출자료(시간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 사안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 확보 및 프레임 확인: 블랙박스 영상은 광각렌즈 특성상 도로 폭이 좁게 보이거나 속도가 빠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장 재조사 시각의 적정성 문제 제기(2025.10.28 의견서): 사고 발생 시각은 해가 지는 저녁으로 인공조명과 가시거리 차이가 중요한데, 경찰이 예정한 낮 시간대(오후 2시) 현장조사는 당시 환경을 재현할 수 없어 동일 시간대(18:40~19:00경)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의학자료·부검자료 검토(2025.12.29 의견서 보강): 피해자의 기저질환과 기존 수술 이력, 노면·신발 상태(젖은 슬리퍼) 등을 근거로 ‘독립적 전도(실족)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장 CCTV, 기상 보도자료, 사고 당시 차량 위치·정차 여부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의 렌즈 왜곡과 시야 문제, 사고 당시의 조명·기상 조건이 주의의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현장 확인을 통해 블랙박스 화면에서 보이는 거리감과 실제 도로 폭 사이의 차이를 정리해 경찰에 추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주요 판단 포인트와 변호인 반박

수사기관은 초기에 피해자가 차량과 관련하여 전도된 점을 문제 삼아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 사고 이후의 조치 여부(현장 이탈 여부 등)를 검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물리적 접촉 부재: 블랙박스 및 현장 CCTV는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직접 접촉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영상 프레임과 차량 위치를 대조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인식 여부: 의뢰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사고 당시 차량이 안전하게 통과한 이후 동승자와 함께 곧바로 119에 신고해 구조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 점은 도주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건강·신발·기상 상태: 피해자의 기저질환, 수술 이력, 젖은 슬리퍼 등은 독립적 전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인과관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재조사 시각: 낮 시간대 조사로는 해질 무렵의 가시성·인공조명·교통량을 재현할 수 없으므로 동일 시간대 조사가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처분과 그 의미

2026년 1월 18일, 부산진경찰서는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결과 처분서의 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의 교통으로 인한 명백한 사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특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서 차량과의 물리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신발·기상조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도 가능성이 인정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호인 측 주장이 곧바로 처분의 이유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하고 정리한 객관자료(블랙박스 원본, CCTV, 기상자료, 의료·부검자료, 현장시점 재검토 요청 등)가 수사기관의 종합적 판단 과정에서 검토되어 불송치 결론에 이르는 데 기여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가 담당한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에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랙박스 원본 확보·프레임 분석 요청, 현장 시점의 재조사 요청서 제출, 기상보도·현장사진·CCTV와 의료자료를 연계한 타임라인 정리, 그리고 두 차례의 의견서(2025.10.28, 2025.12.29)를 통해 경찰에 법리적·사실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의견서의 논리 구성과 증거 연계를 직접 검토·확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문서 준비와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했고,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 아래 의견서를 보강해 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 제출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일련의 실무 작업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본 사건은 결국 ‘차량과의 직접 접촉 여부’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다음 사유들이 종합되어 내려진 결과입니다.

블랙박스·CCTV 영상에서 물리적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건강적 요인과 미끄러운 노면·신발 상태 등 독립적 전도 가능성
현장 환경(저녁 시간대의 조명·가시성)과 영상 왜곡 가능성 등 기술적 요소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동일 시간대 재조사 요청 등 현실적인 증거 보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단순히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재검토를 유도한 사례라는 점에서 수행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한 빨리 아래 항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덮어쓰기 방지와 원본 확보가 중요합니다.
현장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건물·상가·가로등 CCTV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기상·조명 상태를 기억해 두고, 관련 보도자료(뉴스) 등을 확보해 두십시오.
피해자의 신발·의복 상태, 차량·도로의 미끄러짐 가능성 등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십시오.
사건 직후의 119·112 신고내역, 통화기록, 위치기록 등을 확보해 두십시오.
현장 재조사 시에는 사고 당시 시간대(해질 무렵·야간 등)를 가능한 한 재현해 조사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주요 지점(언제 넘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또한 사고 후 감정적으로 피해자나 유족에게 반복 연락을 하는 행동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블랙박스·CCTV·의학자료·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부산진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의 핵심 쟁점(물리적 접촉 여부, 사고 인식, 인과관계)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동일 시간대의 현장 확인 등 현실적인 증거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의견서의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연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울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 또는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블랙박스 원본, CCTV 존재 여부, 사고 직후의 신고·통화·위치 자료부터 우선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주요 서면의 직접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보강을 지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처럼 객관증거 중심의 정리와 현실적 현장재검토 요청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과정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필요하시면 초기 단계 자료보존과 경찰조사 준비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