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142
선고일: 2024년 6월 12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
이번 사건은 2023년 가을 심야에 김해시에서 발생한 음주 의심 운전 관련 사건으로, 사건의 쟁점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측정거부의 고의성)와 피고인의 당시 상태 및 현장 이탈 사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합류 후 운전을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CCTV 도착 이전에는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정황이 확보되어 형사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흐름과 사고 직후 행동
사건 당일 피고인은 저녁 모임과 노래연습장 방문이 있었고,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진술들과 의학자료에 따르면 실제 음주량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맥주 1잔), 평소 지방간 치료로 지속적 음주가 어려운 상태임을 의사소견서로 입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려 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CCTV를 확인한 이후에 측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급박한 화장실 욕구를 이유로 현장 이탈을 시도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상가 인근의 CCTV 영상(사건 전후 동선 포함), 노래연습장 주인과 차량 소유주의 진술서,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서(언행·보행 관찰 내용), 음주측정 관련 녹취 및 측정기록, 피해자 치료 관련 자료, 합의·보험 처리 자료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경찰의 출동·요구 시점과 피고인의 이동 경로, 횡단보도 통과 및 화장실 동행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진술 차이와 쟁점의 핵심
변호인의 주된 주장과 검찰·경찰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대비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혈색, 주변 진술(주점 출입 정황 포함), 음주 의심 신고에 따른 출동경위 등을 들어 상당한 음주 의심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사고 직전·직후의 언행·보행에서 현저한 음주징후가 보이지 않았고, 음주측정 거부에는 명확한 고의가 없었으며 CCTV 확인 요청, 급박한 화장실 사정 등으로 인해 측정을 미룬 것일 뿐 도주·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진술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연습장 주인과 차량 소유주는 피고인이 음주에 취한 모습이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일부 수사보고서와 신고자 진술은 운전 중 음주 의심 정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각 진술의 시점·관찰 대상·관찰자의 위치를 대조하여 신빙성 및 의미를 검토했습니다. CCTV는 단순히 정지된 한 장면보다 사건 전후의 이동·행동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므로,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변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전략과 실제 제출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에 사건기록을 정리하면서 다음을 우선 확인했습니다. 첫째, 음주측정 요구의 시점과 방법(경찰의 요구가 적법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의 신체·행동 상태에 관한 경찰 진술과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셋째, CCTV 영상의 내용과 음주측정 녹취·기록의 시간적 정합성입니다.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2024-04-19) 및 최후변론서(2024-04-23)를 준비했습니다.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는 주요하게 다음 자료와 논점을 제출·주장했습니다. 1) 의사소견서로 피고인의 지방간 치료 상태와 평소 음주제한 사유를 제시하여 통상적 음주패턴과 달랐음을 보강, 2) 노래연습장 주인·차량 소유주 등의 진술로 사건 당일 과도한 음주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완, 3) CCTV 영상의 시간흐름을 근거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전에 CCTV 확인을 요구한 합리적 사정을 설명, 4) 측정거부의 고의성 부재 및 현장 이탈 사정(화장실 급박함·동행 요청)을 구체적으로 진술·증거화 하여 도주의 고의 없음과 측정거부의 단순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CCTV 원본·복제CD, 경찰 녹취록, 진술서들을 일일이 대조하며 시간표를 작성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의견서를 보강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원에 명확히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과
최종 판결은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고, 선고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와 사회봉사 명령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출동 경찰관의 관찰 진술, 신고와 현장정황,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여러 보완자료와 정황을 고려하였으나, 측정거부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유죄 결론을 내렸고 다만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이 결과는 형사 처벌의 실효성과 양형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측정거부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가족관계(어머니 및 미성년 자녀 부양), 과거 전력의 경과성, 피해회복 노력과 합의·보험처리 등의 정상자료를 양형심리에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정상자료(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합의서 등)를 정리·제출하여 양형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실무적 시사점
첫째,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CCTV와 녹취는 사건의 흐름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CCTV 원본·복제본과 녹취의 시간대별 정합성 검토가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현장에서의 작은 행동들(화장실 요구, CCTV 확인 요청 등)은 도주의 고의성과 측정거부의 고의를 가르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관계·생계상황·합의 진행 상황 같은 정상자료는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 사고·단속 직후의 CCTV 존재 여부와 원본 확보(덮어쓰기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복제 필요)
- 경찰과의 대화 내용이 남은 녹취 또는 음주측정기 기록 보관
- 목격자·동승자·업주 진술서를 서면으로 받아둘 것(가능하면 날짜·시간 표기)
- 의사소견서·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자료
- 사건 전후의 통화·결제·위치자료(음주시각·운전시각 정리에 필요)
- 합의·보험처리 진행 내역 및 피해회복 관련 증빙
이 사건에서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초기에 CCTV 원본 확보와 녹취 정리를 우선시했고, 의사소견서와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양형자료로 체계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객관증거의 시간순 정합성을 법원에 인식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희 팀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에서 이러한 세부 증거 정리를 담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후 기록검토, CCTV 원본 복제 요청·확보, 진술 대조표 작성, 의사소견서·탄원서 등 정상자료 수집,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제출을 단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대표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변론 방향을 직접 검토하고 의견서를 최종 점검하여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CCTV와 경찰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측정거부 의도와 현장 이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현태 변호사는 양형자료 정리와 탄원서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의 고의 여부, 경찰의 측정요구 절차, 현장 행동의 의미가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울산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앞둔 분이라면 초기에 CCTV·녹취·목격자·의료자료 등 객관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음주측정거부변호사 또는 울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사건 초기부터 CCTV 원본 확보와 진술 대조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으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단계별 서면 검토를 제공합니다. 사건 초기 증거 보존과 시간표 정리가 사건 결과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상담과 정확한 자료 전달을 권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을 직접 점검하며 사건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