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의 흐름과 쟁점

사건은 2025년 12월 15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피의자의 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를 통과한 사실을 피의자가 일부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사고의 형태입니다. 상대방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확보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물리적 충돌·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영상의 핵심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정차한 후, 이후 횡단보도 구간을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려 했고, 수사기록에는 피해자의 운행 방법이 통상적 통행과 거리가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상으로는 충돌에 준하는 충격음이나 차량 파손이 보이지 않았고, 피의자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 또는 정차 상태였다는 정황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와 증거의 차이 — 의료자료와 영상의 대비

피해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진단서 자체는 피해자의 통증 호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었고, 변호인 측은 진료기록과 과거 기왕증(기존 근골격계 질환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당일의 신체적 상태가 기존 증상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외견상 물리적 충격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즉, ‘신호위반 사실’과 ‘상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수사기관이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 — 무엇을 어떻게 다투었나

사건 초기,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과 증거를 점검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확보된 교차로 CCTV와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를 대조해 사고 전후의 위치·속도·정차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단순 충돌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차량 파손이나 충격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변호인은 비접촉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시적 균형 상실(깜짝 놀람으로 인한 몸의 기울어짐 등)이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2025-12-30에 제출되었고,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단서만으로 출발해 상해의 객관적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과거 의료기록(기왕증)과 당시의 영상자료를 함께 고려하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운행행태(횡단보도 인근에서의 역주행 또는 비정상적 주행)로 인해 사고를 예견·회피할 주의의무를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감정 의뢰는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제동 여부, 피해자 위치와 충격 가능성, 직접 접촉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받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의뢰서와 CCTV 프레임 비교는 변호인의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불송치 이유

수사기관은 신호위반 사실 자체는 확인하였으나, CCTV·블랙박스 자료와 의료기록을 종합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6년 2월 26일 부산진경찰서는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의 문구는 사고는 발생했으나 차량과 오토바이가 접촉하지 않았고, 제출된 상해진단서의 병명과 영상자료상 관찰되는 신체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단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가

첫째, 피의자가 신호위반을 일부 인정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결론은 단순한 위법행위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사처벌으로 이어지려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본 사건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진료기록·기왕증 자료, 전문 감정의뢰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증거를 어떻게 연결해 법리적 설득력을 확보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사고 후 현장에서 보였던 행동과 이후의 진술 및 의료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수사단계에서 인과관계 부존재를 설득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기록검토부터 CCTV·블랙박스 분석, 피해자의 의료기록 검토, 국과수 감정 의뢰 요청, 그리고 의견서 작성과 보강자료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할 의견서의 논리 구성과 핵심 증거 선정, 추가 감정 의뢰의 필요성을 직접 점검하며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접촉의 여부’와 ‘인과관계의 존재’로 규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증거를 정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와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은 이번 사건에서도 유의미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확인하고 보강자료 제출을 지휘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증거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자의 기왕증과 진료기록의 의미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이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가 어긋날 때 변호인이 해야 할 일

이번 사건은 진술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영상·의료·감정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맞춰본 사례입니다. 진술과 객관증거가 상충하는 경우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우선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및 CCTV 원본을 확보해 프레임별로 사고 전후 장면을 비교합니다.
의료기록과 과거의 진료내역(기왕증)을 확보해 진단서의 객관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기관(예: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물리적 충격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 측 진술과 영상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보강자료로 정리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을 먼저 확인·보존해야 할까

이번 사건에서 CCTV와 블랙박스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별도 저장장치에 복사(원본 보존)하세요. 덮어쓰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현장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촬영 주체(건물, 관할 기관)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영상을 확보 요청하세요.
사고 직후 차량과 사람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차량 파손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병원 진단서·진료기록은 원본을 보존하고, 이전 진료 기록 등 기왕증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세요.
사고 직후의 통화·메시지·위치정보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를 준비하세요.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하세요.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절차적 검토 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신호위반이라는 피의자의 일부 불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의 검토와 전문 감정의뢰 시도가 최종적으로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핵심은 사건 초기에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된 증거가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와 같은 증거 중심의 접근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대표변호사가 직접 핵심 서면을 확인하고 보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울산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에 블랙박스와 CCTV, 진료기록 등 원본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의 의미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 관련 보장이 있는 분들은 가입 약관의 변호사 선임 특약을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단, 본 사건에서 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험금 지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검토, CCTV·블랙박스 대조, 피해자의 진료기록 및 기왕증 검토, 국과수 감정 의뢰 요청, 의견서 작성 및 보강 자료 제출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자료 정리가 수사기관의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복잡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증거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한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자료 확보와 증거 비교는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