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중 발생한 비접촉 이륜차 전도 사건에서 블랙박스와 CCTV를 중심으로 사고 인식 여부를 다퉈 부산진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울산도주치상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사고 직후 증거 보존과 진술 정리가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울산도주치상변호사 관점의 실제 사건수행사례입니다. 사고 직후 이탈과 다음날 자수, 블랙박스·합의서 등 핵심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말과 준비과정을 설명합니다.

울산도주치상변호사 사례: 폭우 속 정차된 피해 차량과 접촉 후 사고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어 변호인이 진료기록·112 신고내역·보험처리 등을 중심으로 반박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울산도주치상변호사 사례: 졸음운전으로 반대차로 역주행 중 충돌이 발생하고 현장을 떠난 사건에서 피해회복과 반성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한 변론과 최종 벌금 7,000,000원 선고의 주요 경위를 설명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124(선고일 2024.10.24).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약 1.1km 운전 중 후진으로 충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사고 인식 부재(블랙아웃)와 단거리 운행, 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3형사부 2023노2397 사건은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 직후 행동이 도주치상 판단에서 핵심이 되었고,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 및 피해회복 관련 자료가 변론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