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1032
선고일: 2023년 9월 6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18일 19시 15분경 울산 울주군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여 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고였는가 — 사고 당시의 흐름과 도로 환경
피고인은 평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사건 당일 직진 진행 중 횡단보도를 넘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형태였고,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작동했으나 충격을 피하지 못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중대한 두부 손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직후 운전자의 행동 — 구호조치와 신고, 합의의 성립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구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형사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변론에서 중요하게 제시했습니다.
증거와 진술의 구조 — 무엇이 쟁점이었는가
이 사건의 증거는 크게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합의·양형 관련 자료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과 의견서에서 확인되는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판결 문언상 도로환경(횡단보도, 신호 형태)
- 사고 직후의 응급 신고·구호 조치(119 신고 기록 등)
-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판결 이유에 기재된 사망 원인)
- 형사합의서(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합의금 지급 사실)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이나 목격자 진술 사이의 뚜렷한 모순·변경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진술의 일관성 자체보다는 운전자가 당시 주의 의무를 어느 정도 다했는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후의 태도와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수임 직후 기록과 의견서를 통해 사고 직후의 구체적 행동, 합의 진행 경위, 보험 가입 사실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에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
-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및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형사합의금 8,000만 원)와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 초범이며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전력 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변호인은 판결 선고 과정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서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를 강조했고, 필요시 재판 절차에서 해당 자료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유지·보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과 합의 관련 서류 검토를 직접 확인하며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참작했는가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유의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울산지방법원은 2023년 9월 6일 선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 의미 있는 포인트
이번 사건은 몇 가지 면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자체의 가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고 직후의 구체적 조치(현장조사, 119 신고 등)와 피해회복 노력(보험·합의)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둘째, 진술 사이의 큰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도로·신호 환경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가 형사적 책임의 무게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은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초기 기록 검토, 합의서·보험서류 정리, 의견서 작성 및 재판 서면 보강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체계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주요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회복 자료와 피고인의 반성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변호인의 주장이 판결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했고, 법원은 제출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현실적인 대응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 119 신고 여부 등은 판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있다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사고 전후 영상을 전체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험 가입 내역과 합의 진행 상황(합의서 사본 등)을 정리해 두십시오. 피해회복 자료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나 동승자 진술이 있다면 진술서를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해 두십시오. 진술 사이 차이는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화기록, 위치자료, 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면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사고 직후의 조치와 피해회복 노력이 재판에서 양형 참작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유사한 중상·사망사건으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직후의 행동, 블랙박스와 CCTV, 합의 및 보험자료를 우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재판에서 어떻게 제시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원칙과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로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