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사고 발생과 현장 상황

본 사건은 한밤중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출동 시점은 새벽으로, 법원의 공소사실은 2025년 5월 21일 01시 25분경을 전제로 합니다. 당시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불안정한 점,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관찰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경찰관은 01시 44분경부터 01시 56분경까지 약 12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입김 방식)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 왜 ‘측정거부’가 문제되었나

본건에서 핵심 쟁점은 단순히 음주운전 여부 자체가 아니라,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어떤 의사·심리로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법적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관찰한 외형적 상태(얼굴 붉음, 횡설수설, 술 냄새 등)
음주측정 요구의 횟수와 소요 시간(3회, 약 12분)
피고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음주수치의 추정치(변호인 서면에서는 워드마크 적용 시 0.07%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고 또는 피해 발생 여부(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교통사고·인적 피해는 없음)

변호인의 실제 주장과 제출자료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변론은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일관되게 제시되었습니다.

측정거부의 동기: 피고인은 측정 요구 당시 두려움·당혹감·순간적 공포심으로 인해 측정을 거부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는 측정 요구 절차의 안내 방식과 피고인의 인지 상태를 함께 고려한 주장입니다.
절차 문제 제기: 변호인은 현장 설명·서면 안내의 충분성 및 피고인의 인지 여부에 관한 취지의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예: 서명 요구 등 절차의 진행 방식에 관한 지적).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의 초범성, 2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직업적·사회적 지위(어린이집 원장 등) 및 지역사회 봉사 이력, 자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차량 매각 진행 사실,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제출했습니다. 운전 거리·시간을 입증하는 내비 기록이나 스마트폰 이동기록, 대중교통 이용 영수증, 반성문·서약서, 사회봉사 확인자료, 의료·진료기록(심리적 상태 관련) 등이 그 예입니다.

경찰·검찰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경찰과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기록에는 경찰관의 현장 관찰 내용과 측정 요구의 횟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본질인 ‘음주측정거부’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관해서는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초범인 점,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조치(차량 매각 및 대중교통 이용 등)를 유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어 유죄를 선고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 7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사건기록을 확보하여 사고 직후의 경찰관 진술, 측정 요구의 시간표, 피고인의 초기 진술과 이후 제출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직접 확인하고 주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경찰 진술·현장기록의 시간적 흐름 재구성 및 피고인 진술과의 대조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 관한 절차적 쟁점 정리(안내·서명·인지 여부 등)
운전거리·운전시간 관련 증빙자료 수집 및 정리
반성문·재발방지 자료·사회적 이력 등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법정에서의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을 강조

이상의 활동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법정에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최종 양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차분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유죄 판결이지만, 최종 형량과 처분 내용에서 법원이 양형 사정(초범·반성·무사고·사회적 지위·재발방지 조치)을 상당 부분 고려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고의성 여부 및 당시 운전자의 심리 상태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차적 쟁점·정상자료·구체적 재범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교통사고(특히 음주 관련 조사)를 앞둔 분에게 현실적으로 권하는 우선 조치입니다.

사고·단속 직후의 통화·문자·위치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통화시간·문자 송수신 시간은 음주시각·운전시각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블랙박스나 차량 내 영상이 있으면 메모리카드 원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덮어쓰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는 블랙박스·CCTV 자료는 특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단속 당시 경찰의 설명·서명 요구·측정 요구의 횟수와 시간을 가능한 한 기억해 두고, 이후 진술 시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의료기관 방문이나 약 처방 같은 건강 관련 기록이 있다면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으니 영수증·처방전 등을 보존하세요(심리적 상태 입증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예: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증빙, 예방교육 이수 계획 등)를 가능한 빠르게 실행하고 증빙을 확보하세요.
피해자에게 감정적·반복적 연락을 자제하세요.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순히 ‘측정 수치’의 유무를 넘어 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의 동기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피고인의 상태와 그 이후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초범성과 반성, 구체적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각각의 사정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울산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나 기타 형사 교통사고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초기 기록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법정 변론까지 사건별로 직접 확인·검토하여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핵심 증거의 보존과 양형자료 정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 체크리스트

단속 시점의 통화·문자·위치자료 보관
블랙박스·CCTV 원본 확보 여부 확인
단속 당시 경찰의 요구 횟수·시간·절차 기억 정리
대중교통 이용·차량 처분 관련 증빙 확보
반성문·재발방지 계획은 사실대로 작성 후 제출
피해자 접촉은 법적 조언 후 진행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만, 사건 초기부터 절차적 쟁점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양형심리에 반영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증거 검토와 서면 준비를 통해 사건에 대응해 왔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