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51
선고일: 2024년 5월 2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원,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위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이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낮, 부산 사상구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형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포터 II 형태의 화물차 운행 중 좌회전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 전방으로 충격하였고, 충돌 후 피해자는 이후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사망일: 2023년 11월 17일).
사고의 발생과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골목길 사거리에서 시속 약 20km 정도의 저속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였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 도착 전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천으로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도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신고·구호조치 여부는 수사기록과 변론에서 피고인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피해회복과 합의 진행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출된 형사합의서에 따르면 합의금 2억원이 지급되었고, 합의서 원본과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가 재판기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보험 처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제출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의 사실과 합의금 지급 내역은 양형의 주요 자료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좌우를 확인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둘째, 피해자를 인식했을 때 회피·제동으로 사고를 피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는지, 셋째,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이행 여부와 그 진정성, 넷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는 피고인이 저속(시속 약 20km)으로 서행하며 좌회전을 하였고, 신호등이 없는 좁은 골목형 사거리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사실과 과실을 인정하며 즉시 신고·구호조치를 했고, 초범으로 반성 중이라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제출된 주요 증거와 그 의미
- 공소장·교통사고 경위 기재: 사고의 기본 사실관계와 충돌 과정의 서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피고인 진술서 및 문자메시지: 사고 인식 및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의견서에서 인용되었습니다.
- 형사합의서(원본)·가족관계증명서·유족 인감증명서: 합의의 존재와 적법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양형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내역·납세증명서 등 정상자료: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피해회복 가능성, 정상성 입증에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요지)과 선고 내용
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속도를 더 줄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과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를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반성, 합의·합의금 지급, 보험가입, 초범 등의 사정을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금전형인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납입불능시 가납명령 포함).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변론의 초점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은 초기부터 사건기록과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고경위의 세부 확인, 피고인의 사고 직후 행동·신고·구호조치의 정리,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서의 체계적 정리 및 합의금 지급 경로(보험처리) 증빙 제출, 피고인의 초범성·사회적 정상성 입증을 위한 납세증명서·범죄경력 회보서 제출 등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사고 현장의 구조(신호기 없는 골목길 사거리)와 피고인의 주행속도, 좌회전 상황을 정리하여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를 다투었고, 사고 직후의 응급조치와 신속한 신고가 있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강조했습니다. 후속 의견서에서는 합의서와 유족 서류를 보강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공식 판결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반성과 합의,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가능성, 초범성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이유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의 발생 자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나, 사고 이후의 구호조치·신고·진심 어린 합의의 진행과 제출된 정상자료들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요소로 고려되었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해당 부분을 정리·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양형 판단이 변호인의 주장 그 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법원이 검토한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된 형태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결정을 좌우한 것은 초기 대응과 합의 관련 자료였습니다. 유사사안에 처한 분들께 드리는 현실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 가능하면 안전하게 정차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며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시도하세요. 현장을 떠나지 마세요.
- 증거 보존: 사고 직후의 문자메시지·통화기록, 차량 사진(전후 파손상태), 사고 직후의 주변 CCTV 존재 여부(상가·건물·교차로), 보험 가입 내역, 합의 관련 서류는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 합의 진행: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원본, 위임증·인감증명서·합의금 지급 영수증을 확보해 법적 절차에 제출하세요.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 준비: 사고의 시간순 경위(운전 시작·충돌·구호·신고)를 정리하고,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진술을 준비하세요. 불리한 자료도 숨기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 변호사 상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출 가능한 자료와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가 있다면 변호사선임비용 관련 특약을 확인해 두는 것도 유용합니다(다만 보험 보장 여부는 개별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마무리 및 법률사무소 나인의 접근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대표변호사 직접 검토를 통해 제출서류와 의견서의 체계를 만드는 것을 우선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가 초기 기록 검토와 양형자료 정리를 직접 확인하여 합의서 정리 및 반성·정상성 입증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사한 중대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 합의 진행 여부, 보험·증빙자료의 정리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울산 지역에서 중대한 교통사고·사망사건에 관한 법률 지원을 찾는 분들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능하면 합의 관련 서류와 보험 관련 서류를 보존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울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나 울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을 때는 제출 가능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상담받으시면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문의 안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 기록 검토와 합의·양형자료 정리에 집중하여 사건별로 서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울산 인근의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