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는가?

이번 사건은 2025년 10월 12일 저녁(18:40~18:50경)에 발생한 이면도로(신호·횡단보도 없는 좁은 골목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인지했고, 속도를 크게 줄여 비상등을 점등한 채 서행하면서 과속방지턱 구간을 통과하였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현장 사진을 종합하면 피의자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 또는 접촉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량과 무관하게 넘어져 전도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인과관계와 사고 인식 여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접촉(충돌)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고 회피·구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경찰 측은 처음에 사고의 심각성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후미조치(사고후 조치) 의무 위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현장 증거의 정합성과 영상자료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검토되면서 사실관계의 불확실성이 드러났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 — 무엇을 확인하고 주장했는가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검토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원본
사고 현장 사진 및 현장 구조도(이면도로, 양측 주차차량 존재 등)
인근 CCTV 영상(사고 전후 흐름 확인용)
피해자의 진료기록·사망진단서·기존 질환 관련 자료
기상·도로 상태 자료(사고 당시 과속방지턱 주변 노면 습기 등)

이들 증거를 바탕으로 김현태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물리적 접촉의 부존재’와 ‘피해자의 독립적 전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차량이 과속방지턱 접근시 감속·서행·비상등 점등 상태가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차량의 움직임과 분리된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전도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사진과 기상자료는 과속방지턱 구간의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해자가 슬리퍼를 신은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진료기록에는 만성질환 의심 소견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요인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낙상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검토대상이었습니다.

구체적 주장과 서면(의견서)의 내용

변호인은 두 차례의 의견서(2025-10-28, 2025-12-29)에 걸쳐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문서들은 본 사건의 방어논리를 상세히 정리한 자료들입니다.)

사고 당시 조명·시야와 수사기관의 예정 현장조사 시간(낮 시간) 간 차이로 인해 현장 환경을 정확히 재현해야 함(현장조사 시간대 변경 필요성 제기)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서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명확한 충돌 장면이나 차량 표면의 손상·피부 이물 흔적이 관찰되지 않음 → 물리적 접촉 부존재 가능성
피해자의 신체 상태(고혈압·당뇨·관절계 질환 가능성), 슬리퍼 착용, 젖은 노면 등 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 독립적 전도가 발생했을 가능성 강조 → 운전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를 인지하고 비상등을 점등하며 서행했고,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상황 확인·119 신고 등 적극적 구호 및 조치가 있었음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 부재 및 사고후미조치 위반 부존재 주장

위 논리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블랙박스 캡처, 현장 사진, 기상자료, 피해자 진료자료를 상호대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경찰수사 단계에서 사실의 불확실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흐름

공식 문서(불송치 결정서)는 2025년 10월 12일자로 발행되었고, 그 핵심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박스·CCTV·사망진단서 및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차량과 피해자의 접촉 여부가 불명확하고, 의뢰인 차량이 비상등 점등 및 서행 중이었으며 도로 상황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결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 사건은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가?

이번 사건은 다음 이유로 법률사무소 나인이 설명할 만한 수행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이 ‘충돌의 존재’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였고, 이는 객관적 영상자료와 의료자료를 정교하게 대조해야만 판단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기상자료·의료기록 등 다종류 증거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사건 전개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제기한 쟁점들이 수사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점은 사건 수행의 의미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가 실제로 한 일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원본 확보 및 영상 프레임별 분석
현장 사진·구조도와 CCTV를 교차대조하여 사고 지점의 도로폭·주차차량 유무·과속방지턱 위치 등을 정리
피해자 진료기록·사망진단서 검토를 통해 기존 질환·치료 경과를 확인
기상자료·도로상태(젖은 노면 등) 자료 수집
위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제출할 의견서(2025-10-28, 2025-12-29)를 작성·제출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추가 사실확인을 요청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영상과 현장자료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객관자료가 가리키는 범위를 수사기관이 검토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다만 공식 불송치 결정은 이미지/OCR로 확인된 바와 같이 2025년 10월 12일자로 내려졌음을 분명히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와 추가 자료 제출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후속 분쟁(민·형사적 쟁점이나 보험처리)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들을 바탕으로,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께 권하는 현실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의 원본을 즉시 별도 저장장치에 복사·보관하세요(덮어쓰기를 방지).
사고 순간뿐 아니라 사고 전후 전체 영상을 확보해 두세요. 사고 직후의 차량 정차·이동 경로가 중요합니다.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가능하면 영상 확보 요청을 하세요(업체나 관리주체 문의).
사고현장 사진을 다각도에서 촬영하고, 노면 상태·과속방지턱·주차차량 위치 등을 기록해 두세요.
통화·메시지·위치기록·카드결제 내역 등 사고 전후 시간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등)는 가능하면 공식 절차를 통해 확보하거나 상대방 측에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경찰 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모르는 것을 추측해 답변하지 마세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대로 확인 후 답변하세요.
합의 과정에서는 감정적 반복 연락을 피하고 공식적인 절차와 법률적 조언에 따라 대응하세요.

맺음말 — 이 사건이 남긴 실무적 교훈

이번 사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블랙박스와 CCTV, 현장사진, 기상 및 피해자 건강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야만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자료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검토했고, 불송치(혐의없음)라는 공식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우선적으로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사고현장 사진, 통화·위치·결제자료, 피해자 진료기록 등 가능한 모든 객관자료를 보존하시고, 수사기관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거 보존과 사실정리를 위해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중요한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작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현태 변호사가 자료 검토와 의견서 작성을 주도하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필요하시면 사건기록과 보존자료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