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사건 요지

이 사건은 2024년 11월 6일 오전 11시 14분경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전동휠체어 탑승)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사고 발생 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119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렀으며,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전과 충돌 상황 — 무엇이 문제였나

PDF와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을 종합하면 사고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점멸 상태에서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한 뒤, 피고인 차량이 정상 신호에서 출발하던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 정리된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90세대 고령자였으며, 해당 전동휠체어는 후진이 불가능한 모델로 기동성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2초 정도 남았을 때 횡단을 개시하였고, 신호가 변경된 이후에도 도로를 건너는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차량은 차체가 높은 SUV였고, 블랙박스 영상상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20km 이하의 저속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즉시 응해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둘째 피해자의 일부 과실 및 사고 인지의 가능성입니다. 블랙박스와 신호 관련 자료가 이 두 쟁점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핵심 증거와 그 의미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횡단보도 신호 정보,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전동휠체어의 기동 특성 관련 진술·자료, 그리고 사고 직후의 신고·구호조치 기록과 음주측정 기록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발생 순간까지의 차량의 출발·이동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한 시점과 양자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호 정보와 함께 보면 피해자가 녹색 점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이후 적색 보행신호 상태에서도 도로에 있었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전동휠체어의 후진 불가성·저속성은 피해자의 회피 가능성을 제한하는 객관사실로 작용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저속 운행(시속 20km 이하로 기록된 점)과 사고 직후 즉시 정차·신고·구호조치, 음주측정 정상 판정, 보험을 통한 실질적 배상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는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황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 방향과 제출 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블랙박스와 신호정보로 다시 제시하여 피고인의 주행이 저속·정상 신호에 따른 출발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특성(후진 불가·기동성 제한)과 고령임을 근거로 피해자의 일부 과실 가능성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신고와 구호조치를 행하였고 음주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부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한 증거는 차량 블랙박스 원본, 횡단보도 신호 로그·현장사진,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기종 관련 진술서, 사고후 119 신고 기록, 음주측정 결과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및 합의서, 탄원서와 피고인의 정상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시 구성하고, 법원이 양형판단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판결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이고 종전 형사전력 없이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사고의 원인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즉각적인 신고와 구호조치, 보험에 의한 배상 및 합의 사실을 양형의 주요 정황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를 나열하기 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핵심은 객관증거의 정합성을 어떻게 정리했고, 그 정합성을 바탕으로 법원이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황을 어떻게 제출했는지에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상황, 피해자의 이동기기 특성, 사고 직후의 행동, 보험·합의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판결문에서 양형 사유로 실제 반영되도록 대응한 점이 본 사건의 실무적 의의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단계부터 자료 수집과 정리를 병행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확보, 횡단보도 신호정보 확인, 피해기구 특성자료 확보, 보험·합의 관련 서류 정리, 피해 회복 상황의 구체적 문서화, 그리고 탄원서 등 정상자료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한 증거들과 연결하여, 비슷한 사고를 겪은 분이 우선적으로 확인·보존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고 덮어쓰기 방지를 위해 별도 보관하세요. 사고 직후의 전후 영상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사진(도로, 신호등, 차체 위치, 파손 부위)을 다양하게 촬영하세요. 횡단보도 신호 상태와 보행자 위치를 보여주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통화·메시지·위치자료·결제내역 등 사고 전후의 디지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음주시각이나 이동경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사건이라면 측정기록, 측정 절차, 측정에 응한 기록을 보존하세요. 본 사건은 음주 측정 정상 판정 자료가 핵심 증거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보험처리 내역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이체내역을 보존하세요. 합의서는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메모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하는 것은 피하고, 합의는 신중한 절차를 거치세요.

이상은 본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한 증거와 대응 방식에 근거한 현실적인 권고입니다. 각각의 사건별로 필요한 증거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범위에서 위 항목들을 우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무적 강점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초기 기록 검토, 블랙박스 및 현장자료 확보,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합의서·보험자료 취합, 탄원서 및 정상자료 제출 등 사건 전 단계의 서면과 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의견서의 주요 논리와 양형자료의 구성 방향을 직접 점검하며,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서면의 완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사건에 필요한 객관증거를 우선 확보하고 이를 법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관점을 반영했습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특히 전동휠체어나 고령 보행자가 관련된 사고는 사고의 형태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법적 쟁점이 복잡해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블랙박스와 신호정보, 피해자 측의 이동기구 특성, 사고 직후의 조치와 합의 여부 등이 판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사고 직후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할지 고민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직접 검토하여 필요한 증거와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사건 초기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지휘합니다.

사건번호 2024고단2815의 선고 결과와 본문에서 설명한 사실관계는 본 사건의 공식 판결문과 변호인 제출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대응 방법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한 뒤 개별적 대응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