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56
선고일: 2025년 6월 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6,000,000원, 미납시 노역장 유치
이 사건은 2024년 9월 19일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관련 보행자 상해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는 골절 등으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2025년 6월 4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6,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고 발생과 초기 경위
사건은 2024년 9월 19일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 1차로를 진행하였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황색 점멸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황색 점멸을 인지하고 반대차선의 차량 흐름을 확인한 뒤 진행을 결정했으나,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속도는 제출된 자료에서 시속 20~30km/h의 서행 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였고, 주변 행인에게 119에 연락을 요청해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와 경찰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피해와 객관적 증거
피해자는 충돌로 골절 등 전치 약 1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치료 관련 진단서와 의료기록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차량 파손부위, 횡단보도에서의 충돌 흔적)
- 현장 CCTV 또는 주변 CCTV(판결문 일부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장면이 기재되어 있음)
- 사고 직후의 정차 및 119 신고 기록
- 피해자 진단서·치료기록(전치 12주 상당의 골절 상해)
-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공제금 결정 자료 및 납부 영수증
- 형사합의서 원본(2025년 4월 28일 작성) 및 인감증명서
이러한 증거는 사고의 발생 사실, 피해 정도, 사고 직후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초기 입장과 핵심 다툼점
피고인은 사고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지만 사고의 본질을 고의가 아닌 일시적 주의력 부족에 의한 과실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논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이 황색 점멸 신호를 인지하고 반대차선 차량 흐름을 확인한 뒤 진행한 점 (일시적 착오의 성격)
-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고 119 신고를 유도하는 등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 피고인이 음주 상태가 아니며, 평소 신중한 운전 습관과 현재의 건강 상태(뇌경색 진단 및 치료 필요)를 고려해 장기 구금은 부적절하다는 점
또한 변호인은 피해회복 노력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약 1,900만 원 상당의 공제금이 지급된 자료와, 이후 2025년 4월 28일에 피해자와 체결한 형사합의서(합의금 7,000만 원 약정)가 제출되어 피해변제 및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에서의 쟁점과 판결의 요지
법원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횡단보도 점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즉각적 구호조치, 피해회복 노력(공제금 지급 및 형사합의서 제출), 반성의 태도,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유대관계(다수 탄원서 제출 등)가 참작 요건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5년 6월 4일 선고에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구체적 대응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에 사건기록과 현장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2025-04-02)와 최후변론서(2025-04-02)를 작성·확인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의료자료를 대조하여 사고 직후 상황과 차량 정차 여부를 정리
- 블랙박스·CCTV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CCTV가 확보될 경우 전체 영상의 존재 여부 및 사고 직후 장면을 확보하도록 조치
-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지급자료, 영수증, 합의서 초안 등을 정리하여 피해회복 내역을 입증 자료로 제출
- 피고인의 건강상태(뇌경색 진단·치료기록)와 다수 탄원서를 수집·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 체결을 지원하고 합의서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사고의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조치, 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이 판결의 전부가 된다는 식의 과장은 하지 않았고, 제출된 객관증거의 의미를 법정에서 차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12주 상당의 골절 상해를 입은 중상해 사건으로, 횡단보도 관련 사고라는 점에서 엄중히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의 실질적 이행(공제금 지급 및 형사합의서),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벌금형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자료들을 양형요소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은 형사교통사고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정리와 피해회복 노력, 양형자료 준비가 실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건을 만났을 때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와 연결하여 실무적으로 권하는 사항입니다.
- 블랙박스 원본 보존: 사고 전후 전체 영상(사고 직전, 충돌 장면, 사고 직후 이동·정차 장면)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 주변 CCTV 확인: 횡단보도나 인근 건물의 CCTV가 존재하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확보 요청을 하십시오. 영상은 덮어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 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조치, 신고(119·112) 여부, 주변 사람에게 요청한 사실 등을 메모해 두십시오.
- 의료자료와 진단서 확보: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기록은 피해정도 및 인과관계 판단에 핵심적입니다.
- 보험·공제 관련 자료 정리: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의 지급자료, 합의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 합의 진행 시 신중함: 형사합의서 작성은 신중해야 하며 합의서의 내용(합의금, 양도권한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리한 자료도 숨기지 않기: 불리한 영상이나 진술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전체 맥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교통사고 사건은 사고의 발생 과정, 사고 직후 행동, 객관적 증거의 존재와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를 정리하며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견서·최후변론서 검토 및 합의서 관련 조율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 사고현장 사진, 의료자료, 합의 관련 서류(있다면)를 준비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을 포함한 인접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해 주십시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