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0일 밤 20시경에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포터2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몸통 부위를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환경적 특징으로는 야간(20시경)·어두운 조명, 피해자가 키가 작은 점과 검은색 복장을 착용한 점, 그리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가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운전 경력(약 33년)이 있고 당시 서행하며 10km 미만으로 진입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과 합의 과정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뒤로 빼는 등 현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 차량의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었고,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제출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서는 2024년 5월에 제출되었고 합의금 총액은 1억5천만 원으로 문서화되어 법원에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보험금 지급 절차와 관련한 사정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변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진술과 쟁점 — 무엇이 다투어졌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 및 전방주시 의무 위반 여부, 다른 하나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사고 인식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속으로 운행했고 우회전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야간이어서 상대적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약 12주 치료)는 객관적 진단서로 입증되었고, 이 점은 사건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법원이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반면 합의서와 피해회복 진행 상황,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성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대응과 제출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기록과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의 도로 구조와 우회전 경로를 중심으로 사건의 공간적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진술과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상태,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기간을 서로 대조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즉시 현장조치를 했다는 점, 보험 가입 사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형사합의서 및 인감증명 첨부)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논리를 직접 검토·확인하면서 사고 당시 사각지대와 야간 조건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합의서(총액 1억5천만 원)와 합의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피해회복 상태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전방주시 및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본문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양형에 있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서의 양형사유란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자체는 명백히 보행자 중상을 초래한 사안으로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사건이었습니다. 둘째, 변호인은 사고의 발생 맥락(야간·사각지대·우회전·불법주정차 유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회복(합의서·보험 증빙)을 빠르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합의·반성·초범성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건의 핵심은 ‘사고의 사실관계’와 ‘양형자료의 적시 제출’이 함께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법원 판단은 제출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변호인의 서면이 곧바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기록 및 증거의 우선순위 정리, 사고경위의 시간·공간적 재구성, 합의서 등 피해회복 관련 문서 준비 및 제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작성·보강, 법정에서의 최후변론 지원입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전략 수립과 주요 서면의 최종 검토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사항

이 사건과 유사한 횡단보도 충돌 사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무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박스·차량 파손 사진 원본을 별도 보관하세요. 덮어쓰기 우려가 있으므로 메모리카드를 교체하거나 복사본을 확보합니다.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영상 확보 절차를 밟으세요. 상가·편의점 CCTV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조도·표지판·도로형태·차량 위치)과 피해자 상태 사진을 촬영해 두세요.
자신의 이동경로·정차 여부·사고 전후 통화·메시지·위치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할 때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서명·인감·증빙)와 보험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법적절차에서 증빙으로 제출하세요.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중상해를 입은 중대한 사례였습니다. 법원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지만, 동시에 반성과 피해회복의 진정성, 초범성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와 합의·보험 관련 자료를 어떻게 정리·제출했는지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초기 단계부터 블랙박스 원본·현장사진·합의 관련 문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산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의 기록 정리와 제출서면의 구성, 피해회복 자료 정리 등을 중심으로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핵심 증거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면을 준비합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51, 선고 2024년 7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죄,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세부 증거와 제출자료는 각 사건마다 다르므로, 유사한 사안에 처한 분들은 가능한 한 빠르게 관련 자료를 보존한 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