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

본 사건은 2024년 2월 초 저녁 시간대에 발생한 횡단보도 관련 보행자 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좌회전하던 과정에서 보행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대방이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넙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도로는 비가 오고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는 어두운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보행자 사고라는 점에서 형사절차로 진행되어 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와 현장 상황

사건 자료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는 저녁 시간대 교차로 인근의 횡단보도 앞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차량 좌측 앞 A필러 부근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를 즉시 인지하지 못한 점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통상적인 상황보다 어두운 기상과 조명 상태에서 운전했고, 사고 직전 속도는 매우 낮은 수준(서행)이었다는 점이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해자 사이에 합의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합의서가 작성·제출되었습니다. 합의금은 문서상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되어 사건 기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핵심이었나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중심적으로 검토하고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저녁 시간대에 비가 내리는 상태의 도로와 조명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시야 확보의 어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조사 자료: 횡단보도 위치와 차량의 진행 경로, 정차 여부 등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합의금 지급 약정,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보강하는 서류들입니다.
변호인의견서(2024.4.29)·최후변론서(2024.5.08):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환경적·기술적 사정을 중심으로 사고 인지·회피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합의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블랙박스나 교차로 CCTV의 존재 여부는 의견서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언급되었고, 현장사진과 실황조사서가 특히 사고 당시 시야·조명 상태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무엇을 다투었나

법률사무소 나인과 담당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이기는 하나 당시 기상·조도·복장(피해자의 어두운 옷)·차량 A필러의 사각지대 등 복합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확인하여 119에 신고하는 등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이행했음을 들어 도주의 고의나 사고 은폐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금 지급 약정(합의서 제출),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 가능성,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 부양 상황과 반성의 태도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사고 당시 속도가 과속이 아니었고 서행 상태였다는 점, A필러 사각지대에 의한 인지 한계, 그리고 기상·조명 상태를 연결하여 ‘예견·회피 가능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변호인의견서(2024.4.29)와 최후변론(2024.5.08)에 정리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담당 변호사는 제출 서면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의 사실을 양형자료로서 명확히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과 변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전치 약 14주)와 피고인의 과거 전력(교통 관련 전력 일부 존재)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사고 당시의 기상·조명 상태, 피고인의 즉시 현장조치 및 119 신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합의서 및 합의금 지급 약정),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주문으로 금고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선고일: 2024년 5월 22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단순히 합의 여부만을 본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환경과 사고 직후의 조치, 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형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의 실효성(즉시 수감과 같은 결과)을 회피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 이유로 실무적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우선 보행자 상해로 인한 전치 14주라는 비교적 중한 부상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당시의 구체적 환경(비·야간·어두운 복장)과 차량 구조상 시야 제한,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조치 및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합의서 등 구체적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자료로서의 가치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사건은 ‘사건의 개별적 정황을 증거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이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합의서 등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주요 논지를 직접 검토·확인하며 사고 당시의 환경적 요인과 사고 후 조치의 의미를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양형자료 구성과 합의서의 법적 효력 설명에 관여했고, 제출서면을 통해 법원에 해당 정황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보강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권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현장사진·차량 파손 사진을 원본으로 보존하십시오. 사고 전후 전체 영상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구호조치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이러한 조치는 후속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통화기록·결제내역·위치정보 등 사고 당일의 시간순 행적을 정리해 두십시오. 음주·운전시점이나 이동 경로가 쟁점이 되는 경우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시에는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향후 보험금 처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의서 및 관련 인감증명서 등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블랙박스·CCTV·현장사진)가 일관되도록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사고 직후의 정차·신고 조치와 합의서가 재판에서 양형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직후의 행동과 관련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보행자 상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지만, 사고 당시의 환경과 사고 직후의 조치, 피해회복 노력 등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울산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블랙박스와 현장사진, 신고기록, 합의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사건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검토, 의견서 작성, 합의서 검토 및 양형자료 정리 등 실무적 대응을 통해 사건 전반을 검토해 드립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서면의 주요 논리를 직접 확인하며 사건별로 맞춤형 대응을 해 왔습니다.

사건번호 2024고단592, 선고일 2024년 5월 22일의 판결문과 제출된 합의서·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초기 증거 확보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