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칠백만)원, 벌금 미납 시 1일당 금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1391
선고일: 2025년 8월 28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7,000,000원 처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원(칠백만 원). 벌금 미납 시 1일당 금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이번 사건은 2025년 2월 10일 저녁의 음주 후 운전 사실로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지인과 함께 식사를 했고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일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술김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이후 차량을 주행하던 중 터널 구간에서 차량이 흔들린다고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차 중 주민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음주측정 및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경위와 객관증거
PDF(변호인의견서)와 사건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발생일자는 2025년 2월 10일이고, 단속 시점은 심야대응이 이루어진 시각대였습니다. 사건본류의 일부 문서에는 피의자가 약 10km 가량을 주행한 사실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는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이 존재했고, 이 영상은 단속 당시의 차량 위치·정차 상황·운전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사건이 충돌·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순수한 음주운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형사책임은 음주운전 자체의 성립과 양형사유가 주된 판단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방향 — 의견서의 핵심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피의자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점을 밝히고, 당일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둘째, 운전 중 몸 상태(감기·과로)로 인해 취기가 평소보다 빠르게 올랐고, 이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운전 중 위험을 인지하여 스스로 갓길에 정차한 사실을 들어 사고후 미조치와는 다른 책임 있는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출된 증거는 실무적으로 양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필 반성문, 평소 대리운전 이용내역, 헌혈증 및 봉사활동 증빙, 차량 매각 계약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정신과 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다수의 탄원서 등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범행 경위가 우발적·단발적이었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술과 객관자료의 대조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정합성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음주운전을 전면 자백하면서도 운전 당시의 상태(몸 상태와 일시적 판단착오) 및 갓길 정차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블랙박스와 CCTV는 정차 상태와 단속 경위를 확인해 주는 자료였고, 변호인은 이 영상을 근거로 운전자의 즉각적인 조치(갓길 정차)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피의자의 평소 대리운전 이용기록과 당일 대리기사 연락·호출 기록을 제시하여, 통상적으로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피의자의 행위를 단순한 범죄적 고의가 아닌 상황적 착오로 볼 수 있는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 판단과 최종 처분
법원은 2025년 8월 28일 약식명령을 통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0원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문 및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한 점, 그리고 재범방지 관련 구체적 노력이 제출된 점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정황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결문 자체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므로, 제출된 자료들이 어떠한 비중으로 작용했는지는 판결문에 기재된 취지에 따릅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무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첫째, 통상 대리운전 이용 습관이 있는 운전자가 ‘대리 불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우, 그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 자료로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운전 중 위험을 인지하고 갓길에 정차한 사실과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CCTV는 단순한 진술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건 후 피의자가 취한 구체적 조치(차량 매각, 교육 수료, 정신과 진료 등)는 법정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 가능한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제출할 정상자료의 목록을 정리하고, 블랙박스·CCTV·대리운전 이용내역 등 핵심 증거를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의견서의 주요 논지를 구성하고, 가족관계·재직 상황·건강 상태 등 양형 관련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는 과정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의 논리적 연결과 시점별 정리를 통해 피의자의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진행 중 변론의 취지와 자료 보강 방향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면서 재판 전형에 맞춘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 구체적 실무적 조언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된 조치들을 바탕으로, 유사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고·단속 직후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해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거나 확보 경위와 위치를 기록해 두십시오. 영상은 덮어쓰기 우려가 있으므로 원본 확보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음주운전 주장에 대응할 때는 음주시각·운전시작 시각·이동경로·결제내역·통화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이나 동승자·지인의 진술 등 상황적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정리하여 제출할 준비를 하십시오. 넷째, 사건 이후의 구체적 재범방지 노력(교육수료증·정신과 진료확인서·차량 처분 증빙 등)을 빠짐없이 문서로 준비해 두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점은, 수사나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가능한 객관증거를 우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번 사례는 피해 발생이 없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사고 경위와 사후 조치, 그리고 정상참작 자료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실제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초기 기록검토부터 블랙박스·CCTV 확인, 양형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을 직접 점검하며 의뢰인 진술과 객관자료의 연결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7,000,000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제출된 자료들은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사고 직후 자료(블랙박스 원본·CCTV 위치·결제내역 등)를 보존하시고,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제출 가능한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사건 초기 검토와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객관증거를 바탕으로 의견서의 논리를 구성하고 제출자료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김현태 변호사는 부산 TBN 교통방송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며 교통사고 관련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면 사건기록과 보유하신 증거(블랙박스·CCTV·결제내역·통화기록·의료자료 등)를 준비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제출 가능한 정상자료와 보강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