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2953
선고일: 2025년 11월 6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원
이번 사건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황에서 차량을 약 50m 이동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사고나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초기에 음주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자체의 인정과 함께 ‘계획적 운전이었는지’, ‘운전距離(거리)의 의미’, 그리고 양형에서 고려될 정상자료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 대리운전 호출과 차량 이동의 구체적 상황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고, 대리기사가 도착한 뒤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차량을 이동한 거리는 약 50m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이를 단순한 주차·이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음주측정은 경찰 출동 직후 이루어졌고,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충돌이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피해자 관련 진술이나 제3자의 신고로 촉발된 유형적 충돌이 없었고, 따라서 형사책임의 무게는 음주 여부와 운전 행위의 성격(계획성·우발성) 및 양형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핵심 증거와 제출된 자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제출했습니다.
- 카카오T 대리운행 이력 및 대리운전 이용내역(대리호출 시각·기사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카카오톡 메시지·통화기록(대리운전 연락 및 호출 과정의 시간대 정합성 확인용)
- 운전자 이동경로 사진 및 지도 자료(이동거리를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
- 자필 반성문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심리상담 자료(반성·재범방지 의지 입증자료)
- 경력증명서·모범사원 표창장(초범·사회적 평가 관련 정상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 진단서(가족부양 및 생계 사정 관련 자료)
- 주변인 탄원서(지역사회 신뢰도 증빙)
이들 증거는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운전 행위의 계획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통화기록은 ‘대리기사가 이미 도착해 있는 상황에서 차량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직결되는 핵심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우발적 행위와 정상참작 요건 강조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음주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운전거리가 약 50m에 불과하여 단순 주차·이동 행위에 해당하고, 대리운전 호출의 맥락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나 물적·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과 초범·20년간의 안정적 직장 경력, 가족 부양 사정(특히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자녀 존재)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반복적 음주운전 예방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은 심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재범방지 의지의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고, 대리운전 호출과 차량 이동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수사·재판의 흐름과 최종 처분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을 자백하여 혐의의 핵심은 다툼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양형의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 사실관계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되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11월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의 구체적 판단문구는 공개된 약식명령 이미지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최종적 법적 결과는 유죄 및 벌금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치료 및 상담 서류·가족 관련 자료 등이 양형에 참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후속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반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대리운전 관련 통신기록과 이동경로 자료를 확보하여 시간선(line)을 재구성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의견서를 직접 작성·확인하며, 반성·재범방지 관련 서류와 생활사 자료를 양형자료로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필요 증거를 선별하여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사건 대응의 전 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음주 운전을 인정한 사건임에도, 현장상황의 세부(대리운전 호출·기사 도착 여부·이동거리 등)가 형사처분의 성격과 양형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나 충돌이 없더라도 음주 상태에서의 차량 이동은 형사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자료 정리와 성실한 반성·재범방지 노력이 실제 변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유의미했던 증거와 연결하여 다음 항목을 권합니다.
- 대리운전 호출 이력(카카오T 등) 및 통화·메시지 기록을 보존하세요. 호출 시각과 기사 도착 여부는 사건 경위 설명에 중요합니다.
- 사건 발생 직후의 이동경로를 사진이나 지도 스크린샷으로 남겨 두세요. 이동거리는 변론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금주 관련 조치,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 직장 경력, 가족관계(부양의무), 치료가 필요한 자녀 관련 진단서 등 양형참작 자료를 준비하세요.
- 경찰조사 전에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자료(통화기록·메시지·대리이력)와 대조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 또는 주변인에게 과도하게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피하세요. 합의가 필요한 경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관계의 사소한 차이와 제출되는 자료에 따라 형사처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리운전 호출 상황과 차량 이동거리, 그리고 반성·재범방지 노력이 사건 전개와 양형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적 조치가 우려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대리운전 관련 기록과 통신기록, 반성 관련 자료를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객관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로 기록을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 작성과 양형자료 정리를 담당하며 의뢰인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울산음주운전변호사나 울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자료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된 특약에서 변호사 선임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단, 보험 관련 보장 여부는 개별 보험약관과 가입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