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사건은 2023년 10월 초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친구들과 저녁과 이후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고,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CCTV 관제센터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되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심리된 사건입니다.

구체적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당일 저녁에 지방간 치료 중으로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상태였고, 본인이 기억하는 한에는 맥주 1잔과 소량의 막걸리 등을 사건 약 6시간 전에만 섭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래연습장 주인과 차량 소유주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보행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경찰 출동과정에서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당황하였고, 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측정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측정 요구가 있기 이전에 화장실을 가고자 하였고, 이 부분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절차와 맞물리면서 양측 진술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증거의 구성 — 무엇이 사건을 보여주는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출동 진술·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형태)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관제센터 신고와 현장 상황 확인 관련)
노래연습장 주인 및 차량 소유주 진술서
피고인 관련 의사소견서(지방간 질환 및 금주 관련 진단)
피고인·주변인의 탄원서 및 가족관계·생계 관련 서류

이들 증거는 서로 다른 쟁점을 가리킵니다. CCTV는 경찰의 출동·요구 경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했고, 출동 경찰 진술과 수사보고서는 경찰이 피고인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노래연습장 주인과 차량 소유주 진술, 의사소견서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거나 음주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무엇을 다투었는가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의견서(2024-04-19)와 최후변론(2024-04-23)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운전 당시 음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음주운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려 한 고의(범죄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 CCTV 확인을 요청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확인과 당황에 따른 대응이었다는 점;
피고인의 기저질환(지방간)과 의사의 소견을 통해 음주 가능성이 낮음을 보강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 부양 책임이 있으며, 개인택시 자격 취득 준비 등 정상자료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한 점.

변호인은 특히 CCTV 영상의 시간경과와 경찰의 출동 절차, 피고인이 화장실 이용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즉시 측정에 응하지 못한 점을 연결하여 ‘고의적 거부’ 판단을 배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동 당시의 언행·보행 상태를 경찰 진술과 대조하면서 음주 상태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검찰의 주장과 주요 차이점

수사기관과 검찰은 현장 진술과 관제센터 신고, 경찰의 현장 평가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차이는 ‘음주 운전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재’와 ‘측정 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고의성)’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과 의사소견서, 현장의 CCTV·목격자 진술을 통해 이 두 요건을 다퉜습니다.

판결(요지)과 형량

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2일 선고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일부 기재에는 경찰 출동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의 측정 불응 사실을 토대로 음주측정거부의 성립을 인정한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음주수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상황에서의 행위 해석(측정요구에 대한 응답의 성격), CCTV와 현장진술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평소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법적 의미를 다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연결해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제출된 정상자료와 탄원서는 양형 심리에서 일정 부분 고려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절차적 상황(출동과 요구의 경과)과 피고인의 진술·건강기록이 판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보고서·CCTV·목격자 진술·의사소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및 피고인의 측정거부 의사 부존재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했고, 최후변론에서는 CCTV의 시간경과와 현장 정황을 다시 정리하여 법원에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자료 수집·정리, 증거 대조, 의견서 초안 작성 및 최종변론 준비를 주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 관련 현장증거와 절차적 쟁점을 연결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고,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권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직후 CCTV·블랙박스 원본 확보: 관제센터·인근 상가 등 CCTV 존재 유무를 빠르게 확인하고 원본 확보 요청을 고려합니다.
사건 시간의 타임라인 정리: 마지막 음주 시각, 차량 운행 시작 시각, 경찰 출동·요구 시각, 자신의 이동 경로 등을 가능한 한 사실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의료자료 및 의사소견서 보존: 평소 질환(예: 지방간)이나 약물 복용 등 음주 관련 의심을 완화할 수 있는 자료는 초기에 정리·보존합니다.
현장 사진·차량 파손 사진 보존: 차량 내부와 외부, 탑승자 상태 등을 촬영해 두면 이후 진술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증인·목격자 확보: 동승자, 주변 상인, 주차장 관계자 등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을 확보합니다. 다만 조사 중에는 무리한 압박성 접촉을 피합니다.
통화·결제·위치자료 확인: 음주와 운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결제내역, 통화기록, 위치정보는 사건 정리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경찰조사 전 사실 정리: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보충하지 말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증거 보존의 원칙: 원본을 임의로 편집·삭제하지 말고, 가능한 한 원본 상태를 유지해 두십시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의 고의 여부와 경찰의 측정 요구 절차, CCTV·목격자 진술의 시간적 정합성이 모두 충돌했던 사건입니다. 판결은 유죄로 선고되었지만, 제출된 의사소견서, 목격자 진술 및 가족·사회관계자료는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CCTV·블랙박스 등 객관증거를 확보하고, 의학적 자료와 생활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접근은 사건별 집중 수행에 기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에서의 증거 비교와 절차적 쟁점 정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초기 서류 검토와 증거 보전 방법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