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제2-1형사부
사건번호: 2025노2883
선고일: 2026년 2월 26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하순, 부산 동구의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건 기록과 제출된 서면을 통해 확인되는 핵심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는 저녁시간대에 발생했고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며 매우 낮은 속도로(문서에는 시속 10km 이하로 기재됨) 진행하던 중 A필러 등 구조적 시야제한과 그 직전 차량(오토바이)의 통과로 인해 보행자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채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충격 직후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고, 도주나 책임 회피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과 초기 대응 —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나
사고는 2024년 11월 22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동구의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이며 당시 조도는 저녁 시간대로 시야 확보가 평상시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차량은 횡단보도 접근 시 신호를 준수하는 형태로 진입하였고, 기록상 저속 주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전방을 통과하면서 일시적으로 전방 시야가 차단된 정황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변호인 측 의견서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충격을 인지한 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구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보험 절차와 합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의 연결 — 무엇이 쟁점이었나
검찰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사망 결과를 문제 삼아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저속으로 진행하였다는 점. 둘째, 사고 당시 환경적·구조적 요인(어두운 조도, A필러에 의한 사각지대, 직전 오토바이 통과)에 의해 보행자를 제때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셋째, 사고 직후 즉시 정차·신고·현장대기 등 사고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객관증거로는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119 신고기록, 변호인 제출의 현장 정황 설명, 그리고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일부 구간에서 시야 차단과 충돌 장면을 확인하게 해준 점 등이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이들 자료는 사고 인식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집중한 논점과 제출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리를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태(신호준수, 저속주행)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현장사진으로 정리하여 과실의 정도가 통상적인 중대 과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 시야상황을 블랙박스와 현장사진을 통해 설명하면서 A필러와 오토바이 통과가 결합되어 일시적으로 시야가 차단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고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은 현장 대기 시간과 119 신고내역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와 병행해 변호인은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약 1억 5,600만 원대(문건에 따라 금액 표기에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규모)의 보험금 지급 내역과, 유족과의 형사합의서(합의총액 1억1천만원, 이 중 보험금 1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합의서 내용)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자료로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진술 일관성 및 쟁점 정리
서면과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사고 이후 도주나 은폐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과 일부 유족 측은 사고의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점을 들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경위(환경적 요인, 저속주행, 즉시 신고·대기), 그리고 피해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가족부양 상황·고령(문서상 69세) 등을 종합하여 양형감경 요인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전개와 결과
원심(문서상 기재된 기록)은 2025년 7월 10일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앞서 정리한 사고 인식 경위, 현장 후속조치, 보험금 지급 및 형사합의서 제출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회복의 실질성, 피고인의 지속적인 합의 의사 표명 및 반성, 고령과 가족부양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끝에 2026년 2월 26일 선고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의 실형 선고와 비교하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과로서 양형적 선처가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한 결과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사고의 본질은 결국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 직후의 대응,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어떻게 양형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예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즉시 정차·119 신고·현장대기, 보험을 통한 실질적 배상 절차,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 체결(합의금 약 1억1천만원 규모, 일부 보험금 포함)이 항소심에서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그 점들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곧바로 결과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출된 증거와 보강자료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고현장 자료와 신고기록, 보험 지급 내역, 합의서 원본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반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증거의 시간적 흐름을 중심으로 사고 인식 가능성을 설명하고, 피해회복의 실체를 양형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사건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현장사진·119 신고기록을 교차검토하며 변론 방향을 유지했고, 항소심에서는 이전 제출자료를 보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과 단계별 서면 점검 체계가 이번 사건의 자료 정리와 서면 제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지금 당장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원본: 사고 전후 전체 영상(충돌 전후 상황과 사고 직후 행동이 모두 중요합니다).
- 사고 직후의 사진(차량 파손, 보행자 위치 등)과 현장메모: 현장 상태를 그대로 남기는 사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 119 신고기록 및 접수시간: 신고 여부와 신고 시점은 사고후조치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 보험금 지급 내역·합의서 원본: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통화·문자·위치자료: 사고 직전의 이동 경로와 통화내역은 음주나 운전시점 등 여러 사안과 대조됩니다.
- 목격자 진술 또는 동승자 진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사고 전 이동→충돌→정차 여부→신고·구호조치→이후 행동),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때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합의 조건을 문서로 남기며 법률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사고 자체의 비극성과 달리 사고 인지 가능성, 사고 직후의 대응,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얼마나 세밀하게 재구성되는지에 따라 재판의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기록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울산 지역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울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 또는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증거 보존과 서면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검토와 증거정리, 의견서 작성 등 사건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