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452
선고일: 2025년 6월 2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의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사건은 2024년 7월 10일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반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우회전하려던 중 횡단보도 진입 전과 횡단보도 위로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일시정지하는 등 주의의무 이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측에서 횡단하려던 피해자가 갑자기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가 피해자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T10 척추체 압박골절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 현장 조치를 취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 합의금 8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민사적·형사적 해결을 위해 조치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 당시 상황과 쟁점
현장 CCTV와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과 진입 직후 총 두 차례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우회전 과정에서 좌측의 차량 흐름을 확인한 뒤 우측을 재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한 것으로 인식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적절히 정지·관찰했는지 여부(주의의무 이행 여부). 둘째,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횡단으로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 인식 이후의 구호조치 이행 여부와 피해회복 상황도 양형에 중요한 자료로 다뤄졌습니다.
증거와 진술의 구조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주목한 객관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CCTV 캡처 사진 :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시정지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조서 :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일시정지한 사실을 인지했고, 이에 따라 횡단을 개시한 취지를 진술했습니다.
- 의료자료 및 진단서 : 피해자는 T10 척추체 압박골절 등으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합의서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 합의금 80,000,000원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진술 측면에서는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인식 차이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우회전 전후 두 차례 일시정지를 통해 주변을 살폈고, 서행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차량이 정지한 줄 알고 횡단을 시작했으나 그 직후 충돌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차이가 피해 예견 가능성과 과실 정도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법률사건의 변론 방향 —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과 증거를 정밀하게 대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횡단보도 진입 전후 두 차례의 일시정지 사실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이행 노력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돌발적 횡단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사고 예견 가능성의 제한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차량이 이미 정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횡단을 개시한 점을 들어 예견성·회피 가능성이 낮았음을 설명했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구호조치 및 보험사 신고를 한 점, 민사적 배상을 완료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상황(세 자녀 양육 등)과 직업적 경력(간호사로서의 성실한 근무 이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위 쟁점들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CCTV 사진 및 피해자 진술서, 합의서, 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연결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우회전 과정에서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사고 결과의 중대성(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을 고려하여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일시정지 등으로 주의의무를 다하려 한 점, 사고 직후 구호·신고·보험신고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피고인의 가족사정과 직업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2025. 6. 24.).
왜 이 사건을 의미 있는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의 의미는 단순한 결과의 유불리를 넘어, 변호인이 실제로 문제 삼은 쟁점을 증거와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양형에 반영한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한 성과요소였습니다.
- 피고인의 현장 행동(횡단보도 진입 전후 두 차례 일시정지)과 CCTV 캡처를 연결하여 주의의무 이행 노력을 입증한 점.
-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보험사 신고·민사적 합의(8,000만원)를 통해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자료로 충분히 제출된 점.
- 피고인의 가족사정 및 직업적 배경을 정리하여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한 점.
이러한 점들이 종합되어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양형적 고려사항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변호인의 주장이 판결로 직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출된 여러 자료와 법원의 판단이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한 일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교통사고 관련 수사기록·CCTV 사진·피해자 진단서·합의서 등 자료 수집 및 정리
- 횡단보도에서의 정지 장면과 피해자 이동을 시간순으로 비교하는 사실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점검 및 합의서 문서화 지원
-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제출, 법정에서 변론
- 양형자료(가족사정, 직업·수입, 초범·반성 진정서 등) 준비 및 제출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고,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에서 사건의 각 기록을 세심히 대조한 점이 사건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경험한 분들에게 드리는 실무적 제언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몇 가지 현실적인 대응요령을 정리합니다.
- 사고 직후 블랙박스·주변 CCTV·현장사진 원본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보존하세요. 영상은 덮어쓰기되기 쉽습니다.
- 사고 직후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메모하세요. 정차·구호·신고 여부, 통화·문자 기록 등을 날짜·시각 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 시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 과정은 문서로 남기고, 반복적·감정적 연락은 피하세요. 합의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신고는 신속히 하되, 수사기관 조사 전에는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사정·직업·치료비 지급 등 양형자료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또한 울산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 대응을 검토하신다면,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변호사선임비용 관련 특약 유무를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다만 이번 사건에서 보험 관련 특약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와 피해자의 돌발적 횡단이라는 사실관계가 충돌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CCTV와 피해자 진술, 피해회복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였고, 법원은 그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전반을 통틀어 정리·제출된 합의서와 양형자료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검토부터 합의·양형자료 정리, 의견서·최후변론서 제출까지 직접 관여했습니다. 울산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증거 보전과 사고 직후의 행동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하는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