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9월 19일 오후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하여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비와 손해액 문제가 형사절차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는 점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운전 속도가 시속 20~30km 내외의 서행 상태였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를 유도하는 등 구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과 초기 대응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즉시 정차했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뒤 119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도주나 책임 회피 시도는 없었다는 점이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에서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사고후미조치 관련 쟁점에서 피고인 측이 강조한 주요 사실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신고, 이후의 민사적 배상 진행 내역이 상세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사고는 순간적 주의력 부족에 의한 과실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와 핵심자료 — 어떤 점이 쟁점이었나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되거나 검토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 관련 보고서 — 사고 지점의 도로구조, 차로, 횡단보도 유무, 당시 신호 상태 등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기록 — 천골 골절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자료가 존재합니다.
형사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금 약정(총액 7,000만원 약정)과 관련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문서 — 공제금을 통한 초기 치료비·손해액 지급 내역(약 1,900만원 수준 또는 기록에 따라 일부 상이한 금액)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뇌경색 진단) 관련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교통사고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의 주행 속도와 사고 발생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와 공제조합 관련 서류는 피해회복의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변론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주목해 대응했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속도와 도로 환경, 횡단보도 및 신호 상태를 연결하여 충돌 자체가 고의나 위험운전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서행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사고의 우발성 및 일시적 주의력 부족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고 직후의 대응을 상세히 정리해 사고후미조치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확인한 점, 119 신고를 유도한 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을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회복 측면에서는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한 치료비 지급 내역과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체결 사실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건강상태 관련하여 피고인이 뇌경색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자료를 제출하여 장기간 구금의 부적절성을 호소한 점도 변론의 한 축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감형을 위한 여러 양형자료 중 하나로서 법원이 어떻게 참작하느냐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및 쟁점 정리

이 사건의 진술 관계는 비교적 일관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는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체결된 점도 문서로 확인됩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실 및 그 결과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의 판단과 선고 내용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진행 상황,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은 벌금 6,000,000원이며, 미납시 노역장 유치의 예비적 조치가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법원의 양형 판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합의 체결,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무게를 결정함에 있어 제출된 양형자료들이 실제로 고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기록 검토부터 합의서·공제조합 자료 정리, 자필 탄원서·반성문 수집, 의학자료 제출 및 최후변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방향을 직접 설계하고 주요 의견서를 검토·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또는 주변 CCTV가 제출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실황조사서와 함께 영상·현장자료의 의미를 분석해 변론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회복 관련 서류의 법적 의미(합의서의 효력, 보험금 청구권 양도 등)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피고인의 건강과 사회적 지지관계(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모델에 따라 사건을 전담팀이 관리하며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다음 이유로 사건수행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의 정차·신고·구호조치가 변론에서 중요한 양형자료로 작용한 점입니다. 둘째,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한 초기 지급과 당사자 간 합의(합의금 약정 7,000만원) 등 피해회복 진행 상황이 법원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된 점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반성표시 등 개인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한 점이 선고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제출된 여러 요소를 종합한 결과이므로 변호인의 활동이 직접적·단독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맞은 분들께 —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할 것인가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항목을 이번 사건의 중요 자료와 연결해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정차 여부, 신고 여부, 피해자 상태 확인 내용 등).
블랙박스 원본,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을 즉시 별도 저장하세요. 영상은 덮어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자료(진단서·치료기록)와 119·112 신고 기록을 확보하세요.
합의나 보험처리 관련 문서는 원본·사본 모두 보관하고 인감증명 등 법적 효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자신의 건강상태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모르는 것을 추정해 진술하지 마세요.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정차와 신고, 합의 체결, 공제조합을 통한 지급 내역, 의학자료(뇌경색 진단) 등이 재판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초기 대응과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고 합의·공제조합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절차적 준비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고, 최후변론까지 일관된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울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고 직후 보존해야 할 자료와 경찰조사 준비 방법,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의 원칙으로 대표변호사 확인 아래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 법률사무소 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