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음주운전변호사｜대리운전 배정 후 예외적 상황에서 차량을 이동한 사례(벌금형 선고)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903

선고일: 2025년 7월 17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10,000,000원 처분(벌금 미납 시 금 100,000원 1일 환산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이번 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으로 실제로 검토·작성한 사건수행사례입니다. 사건의 출발부터 최종 처분까지 사건기록과 변호인의견서에 기초해 사건의 경위, 쟁점, 증거관계, 변론의 흐름 및 판결의 결과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자료와 대응요령도 함께 정리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는가 — 사고 발생 전후의 흐름

의뢰인은 2025년 1월 10일 저녁 모임에 참석해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예약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 제출된 통화·문자 기록과 대리기사 배정 안내문은 대리운전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음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그 직후 주차된 차량에 대해 긴급히 이동시켜야 하는 민원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대리기사 배정이 완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본인이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문서에 정리된 이동거리는 약 1.3km, 운전 시간은 4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구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물적·인적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충돌·접촉·부상 등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전제로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형사문제가 되었는가

기본적인 형사적 쟁점은 단순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와, 운전의 경위가 어떤 사정(대리운전 배정 상황·긴급한 차량 이동 필요성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정당화되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상해가 없고 이동거리가 짧다는 점, 대리기사 배정 사실과 긴급한 사정이 주장된 점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증거와 변호인이 집중한 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다음 자료들을 우선 확보하고 정리했습니다.

• 대리기사 호출 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대리기사 배정 안내 문자 포함)
• 운전 당시의 이동거리·경로를 표시한 지도 자료 및 시간 계산표(약 1.3km·4분 내외 자료)
•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교육 참여 계획서 등 반성·재범방지 자료
• 재직증명서, 자격증(소방설비·전기 관련) 등 사회적 신분과 생활상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생계 관련 자료, 임대보증금 관련 피해 관련 서류(경제적 사정 입증용)
• 다수의 탄원서(가족·지인 제출), 차량 출입기록 등 보조 자료

위 자료들은 변호인이 사건의 성격을: ‘대리배정 완료 상태에서 예외적·긴급한 사정으로 단시간·단거리 운전’으로 정리해 선처를 호소하는 근거로 사용된 핵심 증거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차량 블랙박스나 횡단보도 CCTV와 같이 충돌·구호조치 여부를 입증하는 영상은 주요 쟁점이 아니었고, 대신 대리운전 호출·배정 관련 데이터와 이동 거리·시간 자료가 사실관계 입증의 중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무엇을 주장했는가

법률사무소 나인은 변호인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제시했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은 책임감 있게 대리운전을 호출했고, 대리기사의 배정 완료 통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초기 의도는 스스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점이었다는 점을 밝힘.
• 대리기사 배정 후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은 긴급한 민원으로 인한 예외적·비계획적 행동에 따른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운전의 필요성 자체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운전 거리가 약 1.3km, 운전 시간은 4분 내외로 매우 짧았고, 이동 중 물적·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전형적인 위험운전이나 사고유발 행위와는 구별되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임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차량 매각 의사, 교육 참여 계획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제출하여 양형상 참작을 구했습니다.
•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지위(전기공사·소방전기공사 분야의 장기간 근무, 관련 자격증 보유)와 가족 부양자라는 점,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임대보증금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중한 형벌보다 벌금형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제재와 반성의 기회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수사기관의 입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찰 또는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사실 자체를 객관적 사실로 전제로 하여 기소 또는 약식명령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앞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음주운전의 경위와 그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대리운전 호출·배정 자료와 이동 거리·시간표를 근거로 의뢰인의 운전행위가 예외적인 사정에서 나온 일시적·단기간의 행위였음을 반복해서 설명했고, 반성·재범방지 조치와 사회적 유대관계(탄원서 등)를 제출해 처벌 수위를 낮출 만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사처분으로 벌금 10,000,000원을 명령하였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결과 해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7월 17일 선고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0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처분은 형사절차의 최종적 결과로서 정해진 벌금형과 벌금 미납 시의 대체형(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포함합니다. 결과 자체는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나, 사건의 개별 사정(무피해·단거리 운전·반성·사회적 지위·경제적 어려움 등)이 양형 이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실무상 의미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리운전 배정 사실과 같은 통화·문자·예약 기록이 사실관계 정리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해나 물적 손괴가 없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사안에서는 형사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반성문·재범방지 서약·사회적·경제적 자료 등 양형자료가 실제 판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제출 가능한 모든 객관자료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대리기사 배정 내역과 통화 기록, 이동거리·시간 계산 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반성 및 재범방지 관련 문서(자필 반성문·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 사회·경제적 증빙자료(재직증명서·자격증·임대차 관련 서류 등), 다수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양형자료로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요 의견서를 확인·검토했고, 사건 준비 과정에서 사건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자료의 시간순 정리와 쟁점별 자료 대조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변론의 일관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증거는 ‘대리운전 호출·배정 관련 자료’와 ‘사건 당시 이동거리·시간 자료’, 그리고 반성·양형 관련 증빙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께 드리는 현실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운전을 불렀거나 예약한 사실이 있다면 호출 내역, 배정 안내 문자, 통화기록 등 원본을 반드시 보존하세요. 이 자료는 운전 의사의 초기 상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사고·단속 이후에는 이동경로나 주행거리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지도 캡처나 시간 기록을 보존하세요. 짧은 운전거리·시간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직후 자신의 진술과 객관증거(통화기록, 문자, 위치기록 등)를 대조해 두세요. 기억이 불명확하면 무리하게 내용을 만들어 답변하지 마시고,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반성의 표현(자필 반성문), 재범방지 의지(음주근절 서약서, 교육 참여 계획), 피해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정리하세요. 또한 직업·가족·경제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양형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블랙박스나 CCTV가 사건의 쟁점이 아닌 경우에도, 주변 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원본 확보가 필요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대리운전 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차량을 이동한 점, 운전거리가 짧고 피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반성·양형자료가 종합적으로 제출되었다는 점이 사건 준비과정에서 핵심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명령했지만, 사건 초기에 확보한 통화·예약 자료와 양형자료가 결과에 반영되는 과정은 실제 변론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울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대리운전 호출·배정 관련 자료, 통화·문자·위치 기록, 사건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으로 기록 검토와 증거 정리에 기반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필요하다면 초기에 제출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