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단속 자체보다 산정 과정의 정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현장에서의 음주단속이나 측정수치만을 놓고 다퉈진 사건이 아니라, 측정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기초자료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 4월경부터 배송 업무에 종사하면서 빠르게 체중이 감소한 사실을 주장했고,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에 입력된 체중값이 실제 체중과 달라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건의 기본 흐름

의뢰인은 배송업무(야간 출근 및 반복적인 운행)로 인한 체중 감소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러한 업무특성과 체중 변화를 근거로 경찰 조사 당시 진술된 체중이 실제 체중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후 귀가하여 측정한 체중이 64.0kg으로 표시된 사진을 제출해 기초자료의 재확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2024년 8월 20일 제출했습니다(변호인의견서).

변호인이 무엇을 주장했고, 왜 그것이 문제였나

변호인은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첫째, 위드마크 공식은 산출값이 입력자료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계산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경찰조사 당시 진술된 체중과 실제 측정된 체중(사진 증거)이 달라 산정 결과에 오류가 생길 수 있음을 근거로 재산정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측정수치 자체를 곧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산출된 과정의 신뢰성·기초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점은 단순히 수치 하나를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 관련 사건에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산출값이 어떤 기초자료와 절차 위에서 나왔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은 법적 쟁점이자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대응 포인트입니다.

제출된 증거와 그 의미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는 의뢰인이 촬영한 체중계 사진(64.0kg 표시)입니다. 이 사진은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사용된 체중값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근거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의뢰인의 업무특성(야간 배송, 반복적 노동)이 체중 변화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서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PDF(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업무와 체중 변화, 체중계 사진의 제출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산정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측정·산정과정에서 어떤 구체적 절차적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문서상 상세 기재는 공개된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최종 결정

부산진경찰서는 2024년 9월 12일자로 본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 통지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사유의 전문은 공개된 문서에서 자세히 발췌할 수 없으나, 변호인이 제기한 산정 관련 의문과 제출된 보완자료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변호인의 주장이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만들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변호인은 산정의 기초자료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수사 단계에서 해당 부분이 논점으로 다뤄지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증거여부를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에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업무환경과 체중변화를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기초자료(특히 체중) 오류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2024-08-20자 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체중 변동 사정과 체중계 사진을 포함하여 산정의 적절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논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과 증거 정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주장을 정교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업무특성을 확인했고, 제출 가능한 물적 증거(체중계 사진 등)를 확보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CCTV와 같은 영상자료가 핵심이 된 전형적 교통사고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게, 산정절차의 정확성·기초자료의 신빙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형사 교통사고 사건에서 흔히 강조되는 ‘측정값 그 자체’를 넘어, 그 값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하는 경우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음주사건에서는 단순히 수치의 유무만을 논하기보다, 그 수치의 기초가 된 인적·절차적 자료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업무·체중 변화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물적 증거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꼼꼼한 사실정리와 증거 제출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 사례라 판단하여 소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응요령을 정리합니다. 다음 항목은 사건 초기 대응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체중·신체 상태 관련 증거 보존: 업무상 급격한 체중변화가 있을 때에는 체중계 사진, 병원 내원기록, 건강검진 결과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당일·당시 행동의 시간순 정리: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사고 전후의 행동과 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측정·산정 관련 자료 확인: 음주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한 측정수치뿐 아니라 측정 시각, 측정방법, 기초 입력자료(체중·음주시각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사진이나 서면으로 보존하세요.
증거 제출 전 변호사 상담 권장: 즉시 수사기관에 대응하기보다는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출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자료도 숨기지 않기: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변호사와 함께 전체 맥락에서 검토하면 오히려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 은닉 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체중 산정의 오류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업무환경과 체중 변동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확보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2024년 9월 12일자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활동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 글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제출된 서면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에서 음주 관련 형사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측정수치만을 보고 대응하지 마시고 측정의 전후 과정과 기초 입력자료의 신빙성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과 핵심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필요시 초기 상담에서 입증 가능한 자료와 확보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문의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통해 초기 증거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 사건 대응을 진행합니다. 울산에서 음주운전 관련 수사·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확보해 두신 사진, 진술기록, 측정자료 등을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서면 검토를 통해 제출 가능한 핵심자료를 우선 정리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