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2191
선고일: 2025년 12월 17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번 사건은 새벽 시간, 부산 사하구의 협소한 골목에서 차량을 약 100미터가량 이동한 행위를 두고 문제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25년 10월 6일 04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BMW M3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023년에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형(600만원)의 전력이 확정되어 있어 재범 관련 법리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실제 흐름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식점·포장마차 등 유흥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려던 중 대리기사 배차가 원활하지 않아, 협소한 골목에서 직접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 및 최후진술서에는 차량 이동 거리가 약 100m에 불과하고, 운전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으며 서행으로 이동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찰 적발은 사고 직후 주변인의 신고로 이루어졌고, 현장에서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3%가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운전면허는 취소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중요 증거와 자료
사건 기록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제출하거나 근거로 삼은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운전 이용내역 캡처: 평소에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번 사건이 예외적·단발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려는 자료였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처분통지서: 기존 전과와 행정처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피고인의 교정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탄원서·추천서: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사건 발생 지역 지도 및 이동 경로 표기 자료: 실제 이동 거리가 짧았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확정된 전력을 근거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증거와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의 성격을 ‘우발적 단발 행위’로 주장하며 양형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그 근거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 요지는 크게 두 축이었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계획적·상습적 음주운전이라기보다 대리기사 배차 문제로 인한 일시적·우발적 판단착오에 따른 단거리 이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리운전 이용내역과 사건 발생 지역의 도로 구조(협소한 골목)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태도와 교정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인적사항과 경위를 진술했고, 이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도 제출되어 사회적 유대와 반성의 진정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개인사업(화물운송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최초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짧은 이동거리와 피해 미발생 사실, 피고인의 적극적 반성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을 호소했습니다.
경찰·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과거 유사 처벌 전력이 있어 법정형의 엄정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운전의 범위와 시간, 위험유발 정도를 종합적으로 봐달라는 점(약 100m·1분 미만 운전 등)
-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의 즉각적 자백과 이후 교육 수료 등 교정 노력이 존재한다는 점
이러한 반박은 판결문에서도 언급된 유리한 요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판결문에 기재된 유리·불리 요소 참고).
판결의 핵심과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2025년 12월 17일자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과거 확정된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불리한 요소로, 운전거리의 단축 및 피해 미발생·교육 수료·탄원서 제출 등이 유리한 요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호인의 주장이 오롯이 판결을 뒤바꾸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변호인은 핵심 쟁점(운전의 범위·우발성·반성 여부)을 중심으로 기록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했고, 판결문에서 유리·불리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 제출부터 최후변론까지 해당 쟁점을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다음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운전 거리·운전 시간·현장 위험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판결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례라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즉시 인정하고 교정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교육 수료증,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이 양형 자료로 활용된 사례입니다. 셋째, 재범 전력이 존재하는 사건임에도 사건의 성격(우발성·무해성 여부)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한 점이 실무적 포인트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실무적 대응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배차 기록: 평소 대리운전 이용 사실이나 사건 당일의 호출 내역은 우발성 주장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사건 발생 지점의 위치 표지 및 이동 경로: 이동거리와 도로 구조(협소성 등)를 시각자료로 남겨두세요.
- 블랙박스·CCTV가 존재한다면 원본 보전: 사고 직전·직후 영상은 운전행태와 정차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현장 사진(차량 파손·도로 상황): 충격 강도·피해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교육 수료증·자발적 교정 노력 증빙: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탄원서·근로·생계 자료: 면허정지·취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설명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사고 전후의 시간표(마신 시각·운전 시작 시각 등)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기억에 의존해 임의로 시간을 만들어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적·감정적 접촉(반복적 연락 등)은 피하고 사건의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초기 기록검토, 대리운전 기록·교육 수료증·탄원서 등 자료 수집·정리,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법정에서의 변론으로 요약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검토부터 최종 변론까지 핵심 서면을 직접 확인·작성하면서 증거의 의미와 시간적 흐름을 중심으로 쟁점을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쳐 의견서를 준비했고, 블랙박스·통화내역·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사건의 주장과 연계하여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교정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구체적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재범 전력이 있는 사건으로 엄중한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교정 노력을 증빙하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형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울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대리운전 기록, 블랙박스·CCTV 원본, 사건 당시의 이동 경로와 사진,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나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담당 변호사와 함께 타임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요 서면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부터 제출서면 작성, 법정변론까지 사건의 흐름을 함께 점검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