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1391
선고일: 2025년 8월 28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원, 미납시 노역장 유치
이번 글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음주운전 사건의 구체적 수행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 음주 사실 자체뿐 아니라 운전자의 당시 행동(갓길 정차·운전 중지)과 제출된 정상자료들이 재판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검토하며 증거와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실제 경위
의뢰인은 2025년 2월 10일 직장 동료와 함께 부산의 한 동(화명동)에 위치한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었으나, 이날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운전 중 터널 구간에서 차량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 즉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휴식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별도의 교통사고·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고, 진술 변경은 없었습니다.
증거와 제출된 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객관자료를 정리·제출했습니다.
- 대리운전 이용 내역(당일 대리기사 호출과 불발 경위 확인)
- 자필 반성문 및 금주 서약서
- 헌혈증서 및 봉사활동 사진(재범방지와 사회적 선행 자료)
- 자동차 매매 계약서 및 말소등록 증명서(차량 처분 의지)
- 병원 진료기록·정신건강 관련 자료(당시 컨디션·과로·감기 등 상태 설명용)
- 동료·가족의 탄원서 및 재직증명서·취업규칙(해고 위험성 및 생계 자료)
- 음주운전 관련 교육 수료증·서약서(재범방지 노력의 증거)
이들 자료는 각각 의뢰인이 주장하는 우발적 상황, 즉시 운전중단 부분, 재범방지 의지, 사회적 책임 등을 개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의견서에 상세히 첨부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전략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었고, 이날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부득이하게 운전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운전 중 차량의 이상 징후(‘차량이 흔들리는 느낌’)를 인식하자마자 갓길에 정차해 운전을 멈추었다는 사실은, 음주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방어 논리의 핵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형사적 책임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우발성·즉시 운전중지·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운전 호출내역과 당일 진료기록을 통해 당시 건강상태와 취기 상승의 경위, 갓길에 정차한 사실을 정리했고, 헌혈증서·봉사활동 사진·금주 서약서 등으로 적극적 재범방지 노력을 문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가족·동료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와 가족 부양의 사정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자백하였고, 변호인은 이 사정들을 중심으로 검찰·법원에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8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7,000,000원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공판절차의 결론으로서 법원의 형사처분입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이 존재했다는 점뿐 아니라,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객관증거와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여 양형 관련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블랙박스나 CCTV처럼 사건의 물적 증거가 주된 쟁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리운전 호출내역·차량 처분 증명·의학적 자료·봉사·헌혈 등 다양한 자료를 연결해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와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정리는 형량 결정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되어 이번 사례의 핵심 수행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기록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각종 정상자료의 수집·정리·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음주시점·운전개시 시각·갓길 정차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고, 제출 가능한 증거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가족·동료의 탄원서 준비를 조율하고, 직장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주목했던 구체적 쟁점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특히 주목했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평소 대리운전 이용 습관과 대리기사 불발 경위를 정리하여 우발적 운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운전중지 여부’입니다. 터널 구간에서 차량 흔들림을 느끼고 곧바로 갓길에 정차해 운전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재범방지 의지’입니다. 헌혈·봉사·금주 서약·교육 수료 등 구체적 행동을 문서로 제시해 형사처벌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게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활용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현실적으로 권할 수 있는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마신 시간과 장소, 함께한 사람을 메모해 두세요.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니 즉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리운전 호출내역·앱 내역은 가능한 한 보존하세요. 대리기사 호출·불발 사례는 우발성 입증에 중요합니다.
- 당일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진료기록이나 진단서가 있다면 확보하세요(과로·감기 등 컨디션은 상황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 사고·단속 이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어디서 정차했는지, 누가 신고했는지,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등).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금주서약,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증빙 등)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세요.
-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마세요. 통화기록·메시지·결제내역·대리운전 내역은 원본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측정수치만으로 사건 전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운전의 고의성·즉시 운전중단 여부·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에서 음주운전 관련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마지막 음주시각·운전개시 시각·대리운전 관련 자료·당시 행동에 관한 시간순 정리를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의견서의 핵심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도 초기 상담과 의견서 작성·자료 정리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나 울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사건 초기의 정리와 증거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