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진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35
결정일: 2026년 2월 24일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이번 사례는 2025년 12월 6일 오후 8시 54분경 부산진구 인근에서 발생한 차로 변경 상황과 관련된 비접촉 이륜차 전도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평소 익숙하게 이용하던 차로 순환 과정에서 6차로에서 5차로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차가 전도되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였는지, 인지한 뒤 현장을 이탈해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고의 실제 흐름과 현장 상황
사고는 평상시 통과하던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6차로에서 5차로로 이동한 뒤 다시 6차로로 복귀하는 주행을 했고, 피해 이륜차는 피의자 차량의 후방 중앙 부근—운전자 측면에서 사실상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블랙박스와 일부 CCTV 영상에서 확인됩니다. 물리적 충돌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 비접촉 사고였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현장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차로 변경을 회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전도되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나, 차량과 이륜차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영상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차량 내부 창문이 닫혀 있었고 음악이 재생되는 상태였던 점, 광각 렌즈 특성으로 인한 영상 왜곡이 존재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운전자가 충격·진동·특별한 소음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진술의 핵심 차이와 쟁점
피해자는 피의자의 진로 변경이 원인이라고 보았고,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 측의 일관된 진술은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최초 진술부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 사고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사에 즉시 대인·대물 접수를 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진술 차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 차량의 차로 변경이 급격했고 피의자가 인지했어야 한다고 본 반면, 피의자는 차로 변경이 평상시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피해 이륜차의 위치가 운전자 시야에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후방 중앙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핵심 객관증거: 블랙박스와 CCTV의 역할
이 사건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직전·직후의 차량 진행상황을 보여주었고, 영상 해상도와 광각 렌즈의 특성상 거리감과 위치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의 프레임을 앞뒤로 재생해 확인하면서 이륜차가 후방 중앙에 위치하여 운전자의 측면 시야로 확인되기 어려운 지점에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변 CCTV는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단독으로 전도되는 장면을 비교적 넓은 시야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전도 장면과 피의자 차량의 이동 경로를 함께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직접 충돌의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비접촉 정황과 사고 인식 불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대응 과정
의뢰인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 원본 확보와 주변 CCTV 자료 요청 및 확인을 우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의 광각 렌즈 왜곡 문제, 차량 내부 환경(창문·음향)으로 인한 청각 인지 한계, 이륜차의 위치로 인한 시야 제한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의견서(2026-01-14)에서는 사고 전후 피의자의 주행 경로와 영수증·근무표 등으로 운전 시작 시점과 이동 경로를 정리했고, 블랙박스 영상 프레임을 비교하며 사각지대에서의 전도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보완 의견서(2026-05-13)에서는 CCTV 비교 자료를 추가하고, 영상의 왜곡 특성과 사고 당시의 청각적 환경이 사고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사고 인식 여부를 경찰이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해 회복과정(보험접수, 대인·대물 절차)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했고, 의뢰인의 평소 운전 경력(장기간 무사고), 음주 사실 부재, 직업·건강 관련 진료기록 등을 정상자료로 정리하여 혐의 부재와 선처 사유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제출은 수사기록 전체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과 객관적 정황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최종 결과
부산진경찰서는 제출된 블랙박스와 CCTV, 진술 및 정황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사건이 비접촉 사고이며, 피의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2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검찰 단계에서 추가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현재 사건에서 확인된 객관자료와 진술의 종합적 판단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가
이번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단편적 해석을 넘어서, 비접촉 사고의 특성과 운전자의 인지 가능성을 객관자료로 세밀하게 검토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는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그 한계를 영상의 물리적 특성·차량 내부 환경·사고 당시 도로 흐름과 맞물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보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블랙박스 원본을 별도 보관하세요. 영상은 덮어쓰여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의 통화기록·메시지·보험 접수 기록 등 시간순 정리를 하세요.
- 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두세요.
- 주변 CCTV가 있을 수 있으니 빠르게 위치를 확인하고 확보 요청을 검토하세요.
- 피해자와의 연락은 신중히 하되, 합의나 피해회복 기록은 문서로 남겨 두세요.
- 경찰 조사 전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되, 모르는 부분을 추정해 말하지 마세요.
또한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변호사선임비용 관련 특약이 있다면 가입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보험 가입·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보험 관련 사항은 각자의 가입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초기부터 블랙박스 원본 확보 요청, 주변 CCTV 확인, 보험 접수 기록 정리, 진료 기록과 근무기록 증빙 정리 등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 서면에서 영상의 기술적 한계와 사고 인식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고, 후속 보완서면으로 CCTV 비교 분석을 추가하여 수사기관의 불송치 판단에 이르는 변론의 축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정리와 핵심 쟁점의 명확화가 사건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도주치상 혐의를 고민하는 분들께는 특히 사고 직후의 영상·사진·통화기록·보험접수 기록을 우선 보존할 것을 권합니다. 울산도주치상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정리하면 후속 수사와 절차에서 논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영상 증거의 기술적 해석과 진술 비교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을 통해 초기 대응과 서면 작성, 증거 비교 작업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부산진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블랙박스 원본 보존과 사고 직후의 시간순 정리, 주변 CCTV 존재 여부 확인입니다. 이 자료들이 향후 수사 설명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