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만 원, 미납시 노역장 유치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1751
선고일: 2025년 8월 20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4월 5일 출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료상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06:01경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4차선의 비교적 한적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적색등화 상태로 도로를 횡단하였고, 보행자가 차량 앞으로 급히 뛰어들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은 차량의 전면 범퍼가 아니라 측면 부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건 경위와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해 및 보험·합의 상황
피해자는 이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통해 약 7,800만 원가량을 배상하였으며,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 2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변론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은 인지기능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합의 진행이 단순하지 않아 후견인 선임 절차 등이 병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사·진술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사고 직후의 조치 여부, 둘째,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적색 신호 위반에 따른 과실 분배, 셋째, 음주운전 여부와 제한속도 초과의 정도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고 책임을 인정했고, 사고 직후 즉시 내려 구호조치를 한 점과 음주가 없었던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적색신호 위반으로 인한 상당한 과실이 사고 발생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관 중 일부는 피해자의 과실이 그리 중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조사기록상 일부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대응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검토와 양형자료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에 다음 사항들을 정리·제출했습니다.
- 사고 당시의 도로 형상, 차량의 충돌 부위(측면)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 피고인의 즉시 하차·구호조치 이행에 관한 진술 및 증빙(현장진술 요지 정리)
- 음주측정 결과 및 관련 진술 정리(음주 부존재 확인 자료)
- 자동차보험 배상 내역 및 운전자보험 합의 진행 서류 제출(피해회복 노력의 증거)
- 피고인의 초범성·범죄 전력 없음·장기간 근무 중인 직업적 사정 등 정상참작 자료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최후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적색신호 위반, 충돌이 측면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의 즉시 구호조치·보험을 통한 배상 이행 및 운전자보험 합의 진행 등은 모두 양형자료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최후변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2025년 8월 20일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포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양형 단계에서 제출된 피해회복 노력(보험 배상·합의 진행),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음주 부존재, 초범 등 여러 정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가운데 최종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사유 전부는 판결문 전문에 기재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제출된 자료와 최종 선고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무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고 책임을 인정한 경우라도 단순히 유죄·무죄를 넘는 양형자료의 제출이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해회복의 구체적 이행(자동차보험에 의한 배상,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금 지급 절차)은 법정에서 제출 가능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셋째, 사고 당시의 구체적 충돌 형태(측면 충돌 등)와 즉시 취한 행동(현장 구호조치)은 도주의 고의 여부나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기준으로, 유사사안에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차량 손상 부위, 사고 현장 전경), 현장 메모
- 구호조치·신고 내역(119·112 신고 여부 및 시각)과 현장 진술 정리
- 음주측정 결과나 음주를 입증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자료(측정 응답 여부 등)
- 보험 처리 내역 및 합의 진행 상황(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관련 서류)
- 직장·가족·생계 관련 자료(양형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 가능)
또한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반복적·감정적 연락을 피하고, 합의의 법적·정서적 의미를 고려하여 문서화된 합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존재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이 사건에서는 충돌 형태와 구호조치가 핵심이었으므로 관련 사진·보험자료가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안내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검토·양형자료 정리·최후변론서 작성·보험사·상대방 측과의 합의 진행 현황 정리 등을 수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사건 수임 이후 제출 가능한 증거와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경위의 구체적 정리와 양형자료 정리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가운데,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성실히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점이 최종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 보험·합의 관련 자료, 음주여부 및 직업·가족 상황 등 여러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향후 수사·재판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울산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의 정리와 서면 작성, 보험사 소통 등 실무적 준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이 사건에서는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입 약관과 보장 항목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로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사고경위와 제출 가능한 증거들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대할수록 초기 자료 보존과 정리, 보험·합의 절차의 문서화가 이후 단계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