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4년 11월 22일 오후 늦은 시간대, 부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이후 중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어 2025년 7월 1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 진행과 현장 상황

피고인은 좌회전 진입 전 신호를 준수한 점, 당시 도로는 저녁 시간이어서 조도가 낮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차량의 A필러(차량의 기둥)에 의한 사각지대가 존재해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변론에서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피고차량 앞을 지나간 이륜차로 인해 잠시 주의가 분산된 정황이 있다고 제출했습니다.

자료상 피고인은 차량 속도를 매우 낮게 유지(문서상 10km/h 이하로 기재)하면서 좌회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 도착 전까지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고, 주변 조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증거와 그 의미

저희가 초기 기록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객관적 증거의 구성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출되고 변론에 활용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현장 사각지대 사진: 차량 A필러와 주변 시야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피고인이 특정 각도에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설명합니다.
차량 파손 사진 및 현장사진: 충돌 지점과 차량의 손상 위치를 통해 충돌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보험금 지급내역서·자동차종합보험 서류: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 및 합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탄원서 19부: 피고인의 가족 부양 책임과 지역사회 내 평판을 보이는 자료로, 양형 심리에서 제출된 정상자료입니다.
경찰·법원 제출 서면(변호인의견서, 최후변론서): 사고 당시의 환경·진술·정황을 정리해 제출한 문서들입니다(2025-03-13 의견서, 2025-04-04 최후변론서).

이 증거들을 통해 변호인은 ‘사고 인식의 어려움’, ‘저속 주행’,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이행’, ‘피해 회복 노력(보험처리 및 합의금 지급)’ 등을 핵심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 사진과 차량의 손상 위치는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데 중심이 되는 증거였습니다.

피고인 진술과 진술의 의미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신호를 준수하였고, 좌회전 진입 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고를 인지한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취지(사고 인식 여부 및 사고 직후 행동)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고의나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 전체 정황을 종합하여 과실의 정도와 결과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주장과 제출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보강했습니다.

좌회전 당시 신호 준수 및 저속 주행(문서상 10km/h 이하)을 강조하여 중대한 과실의 존재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어두운 시간대와 차량 A필러에 의한 사각지대, 그리고 사고 직전의 주변 교통상황(앞을 지나간 이륜차로 인한 주의 분산)을 인지 실패의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조치·신고 및 피해회복 노력(합의금 1억 원 지급 및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약 15억 6,390만 원의 배상 처리)을 강조하여 양형 참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가족 부양 상황(69세의 모친, 배우자·자녀 부양) 및 다수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관계가 양호함을 설명했습니다.

의견서(2025-03-13)와 최후변론서(2025-04-04)에서는 위 논리를 중심으로 증거를 교차 대조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기록검토와 증거의 의미 설명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서의 주요 부분을 작성·검토하였습니다.

검사 주장과 법원의 판단(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좌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전체 정황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과실이 치사로 이어진 점을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는 2025년 7월 1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고, 선고형은 금고 1년입니다.

법원은 판단에서 사고 경위·피해 결과·피고인의 양형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 영역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자료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항소 여부·절차에 관해 의뢰인과 논의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공’이라는 표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정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의 원인·인식 가능성·사고 직후 조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양한 증거(현장사진, 사각지대 사진, 보험자료 등)로 정리해 법정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례라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처리와 합의금 지급, 다수의 탄원서 제출 등 양형자료를 실제로 정리·제출한 수행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
법원이 어떻게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지, 변호인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사례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 사건에서 객관자료의 수집·정리, 사고 직후 조치 기록의 중요성, 피해 회복 노력의 법정 제출 방법 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수행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기록 전반의 검토, 사고현장 사진·사각지대 사진 확보 요청·분석, 보험자료(지급내역서) 확보, 가족관계·탄원서 등 정상자료 정리, 의견서(2025-03-13) 및 최후변론서(2025-04-04) 제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기록검토와 변론 방향 설정을 직접 확인하고 핵심 의견서의 문안을 검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특히 객관증거(현장사진·사각지대 사진)와 피고인의 즉시 구호조치 및 보험처리 사실을 연결하여 양형자료로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회복의 구체적 증빙(보험 지급내역서, 합의 관련 문서)을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출했고, 피고인의 반성과 가족관계·경제적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와 대응 과정을 기준으로, 비슷한 사건의 운전자가 우선적으로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모두 이번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것들입니다.

블랙박스·차량 촬영 영상 원본: 덮어쓰기가 되지 않도록 메모리카드 원본을 별도 보관합니다.
사고현장 사진(다양한 각도): 차량 위치, 보행자 위치, 조도·조명 상태, 횡단보도 및 신호 유무를 촬영합니다.
차량의 사각지대 관련 사진: A필러 등 시야 제한 요소를 촬영해 두면 인식 가능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구호조치·신고 관련 기록: 119 신고 시각, 현장에서 한 조치 내용(구호·의식 확인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메모해 둡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지급 관련 문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합의서 등 피해회복 관련 문서는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목격자·동승자 연락처 및 진술: 목격자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을 정리해 둡니다.
자신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 사고 전·중·후의 이동 경로, 속도·정차 여부, 주변 교통상황 등을 날짜·시간 순으로 메모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유족과의 직접적·반복적 연락은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감정적인 반복 연락은 피하고, 합의는 보험사와 법률적 조언을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결국 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 직후의 행동, 현장 환경(저조도·사각지대), 제출 가능한 객관자료(사각지대 사진·보험지급내역 등) 및 피고인의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왔지만, 이 사건은 형사 교통사고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로 쟁점이 되는지, 변론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제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울산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우선 현장자료와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고,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신고·구호조치)에 대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와 변론 방향 설정을 도와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울산·김해·양산·창원 등 인접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별 기록검토와 객관증거 정리가 우선이며, 변론서 및 양형자료 준비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