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1693
선고일: 2025년 12월 9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위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이번 사례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형사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택시 운전 중 카카오콜 수락을 위한 휴대전화 조작 과정에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접촉한 점입니다. 사고 당시 발생 상황, 사고 직후 조치, 객관적 증거와 변호인이 실제로 제출한 의견서의 논리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와 판결 결과를 차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사고의 발생과 초동 상황 —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나
사고는 2025년 7월 28일 오후 1시 25분경, 부산 수영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자로, 정체된 점심시간 도로에서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카카오콜 호출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하였습니다. 그 사이 전방 차량들이 서서히 출발했고, 의뢰인 차량도 전방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서행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통해 확인된 충돌 방식은 의뢰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가 보행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한 형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경부 골절로 약 11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이동속도는 교통 정체 상황에서 매우 낮은 수준(서행)이었고, 의뢰인은 충돌 직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주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에서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의 흐름 — 어디가 논쟁거리였나
본 사건에서 쟁점화된 사실관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도주의 고의성 배제와 연결), 둘째, 사고 발생 당시의 운전행위의 성격(단순 부주의인지 중과실인지), 셋째, 피해회복 및 합의 상태가 양형심리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사진은 사고 발생 전후 차량의 이동 및 충돌 장면, 사고 직후 의뢰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돕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현장 정황과 차량 손상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고, 음주측정기록에서는 음주 흔적이 없다는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의료기록은 대퇴골 경부 골절로 약 11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명확히 뒷받침했습니다.
변호인(법률사무소 나인·김현태)의 대응 방향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사고 직후 의뢰인의 행동(즉시 정차, 구조요청, 구급대 도착 시까지 현장에 머물렀던 점)을 객관증거로 정리해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사고 원인을 단순한 일시적 주의산만으로 설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교통 정체 및 전방 차량들의 흐름(뒤따라 전진하는 운전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 제출)를 이뤄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여 ‘충돌 직전의 차량 움직임’과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의 위치’를 항목별로 대조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보험·합의서류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의뢰인의 운전경력과 초범 상태, 가족부양 책임 등 정상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회복과 합의의 진행 —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했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 및 개인 자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회복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했고, 2025년 10월 1일자로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뜻을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변론 과정에서 양형자료로 제출되었고, 피해자의 지속적 치료 필요성을 보험사 자료와 의료기록으로 함께 보완하여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합의 금액·지급 방식·지급 시점 등을 문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법률대리를 통해 정중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선고 결과
2025년 12월 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사고 직후의 현장조치 및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상황이 혼잡한 도로 환경에서의 일시적 부주의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점이 양형에 고려된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가 본 사건의 최종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 일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첫째, 사고 자체는 중상해(대퇴골 경부 골절)로 형사적 책임이 무거울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가 판결 단계에서 양형에 실효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사진을 시간 흐름에 맞춰 재구성해 제출한 점이 재판 절차에서 쟁점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택시 운전이라는 특정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운전 관행과 도로 정체 상황을 정황자료로 정리해 단순한 비난만으로 과실의 정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건은 피해회복·현장조치·의견서에 기초한 사실정리와 증거의 체계적 제출이 양형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검토하고 블랙박스·현장사진·경찰 진술·의료기록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특히 블랙박스 영상의 전후 맥락을 재구성해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의 고의 부재를 중심 쟁점으로 정리했고, 합의 진행 과정과 양형자료 정리를 지휘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초기의 증거 수집, 피해회복 절차의 법적 정리, 최후변론서 제출 등 대부분의 핵심 서면은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직접 준비·확인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을 통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복제해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사고 전후 전체 영상(사고 직전·직후 장면)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직후의 사진(도로 상황, 차량 손상부위, 보행자 위치 등)과 112·119 신고 내역을 가능한 한 보존하십시오.
- 통화·메시지·위치기록·카드결제 내역 등 사고 전후의 디지털 기록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특히 음주 관련 주장이나 휴대전화 조작 관련 쟁점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되 합의서·지급영수증·처벌불원서 등 문서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합의 과정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하는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점검하십시오. 잘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교통사고 형사절차에서는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나 즉흥적 대응이 아닌, 초기 증거 보존과 사실관계의 시간 흐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와 현장사진, 경찰 음주측정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되었고,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그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울산에서 형사 교통사고 대응을 고민하신다면 초기에 증거 보존과 사실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단1693 사건으로, 결과 및 선고형은 위에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본 사건에서 사건기록 검토, 블랙박스·현장자료 정리, 변호인의견서·최후변론서 제출 및 피해회복 절차 정리를 담당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