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592
선고일: 2024년 5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번 사건은 2024년 2월 1일 오후 해질 무렵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차량 범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로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현장 조치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고의 경위 — 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나
사건의 핵심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현장 이탈 여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좌회전 과정에서 차량의 좌측 앞 에이필러로 인한 사각지대가 있어 보행자를 순간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시간은 약 18:05로 해질 무렵이었고 비가 내려 평소보다 시야가 좁아진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어두운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있던 점이 변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과속하지 않았고 사고 직전 서행(문서상 15km 이하로 기재된 상태)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며,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14주 수준으로 중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증거와 진술의 관계 —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 관련 조사자료, 119 신고 여부 및 합의서였습니다. 블랙박스·CCTV 원본의 존재 여부는 PDF에 별도 프레임 분석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사고현장 사진과 현장상황(비·해질 무렵·어두운 복장) 자료가 사고 인식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당초 수사기록상 진술의 큰 모순은 확인되지 않았고, 변호인은 이 점을 바탕으로 사고 인식의 어려움과 즉시 구호조치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문서상 원본 제출)는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8,000만원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합의서 사본과 인감증명 등 객관적 문서가 법정에 제출되어 양형 심리에서 참작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대응
사건 접수 이후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 검토와 함께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의 도로·기상·조명 상태와 피해자 복장 등 주변 환경을 정리해 피고인이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 119 신고 등 구호조치 의무를 다한 점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전 상황을 정리해 피해회복 노력 및 재범 위험성의 낮음을 부각했습니다.
변론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 당황 상황과 사각지대의 역할, 서행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사실을 조리에 맞게 연결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에이필러 사각지대가 사고 인식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과 당시의 조도·강수 상황을 근거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도주의 고의 부재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합의서·보험 관련 서류·가정·생계 자료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최종 선고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2024년 5월 22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592). 판결문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였고, 피고인의 과거 전과(문서상 과거의 무면허·음주 관련 벌금 전과)가 판단에 영향을 준 점이 언급되는 한편, 사고 당시 서행·기상상태·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은 사고의 심각성과 행위자의 과거력 사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제출된 합의서와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정리한 사실관계가 양형 심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비교적 낮은 속도로 진행된 상황에서도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사례로, 사고 인식 여부·사각지대·기상조건·사고 직후 행동·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에 사고 직후 행동과 합의 진행 상황, 보험가입 사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고 인식의 어려움과 즉시 구호조치 이행을 상세히 설명했고, 피해회복과 합의서를 근거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형사적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점이 본 사례를 사건수행사례로서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고 직후의 현장사진 및 차량 파손사진, 119 신고 기록이나 신고 여부가 남아 있는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원본),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서류, 사고 당시의 기상·조명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기록 등입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있다면 원본을 별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전후의 통화기록·위치자료·주변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 두면 사고 인식 여부와 이동 경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조치에 관해서는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한 사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119 신고 접수번호, 신고자 통화내역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원본과 인감증명 등 객관문서를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합의는 양형 심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절차적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 검토, 사고현장 조사자료 정리, 합의서·보험자료 수집, 피해회복 관련 자료 정리,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까지 일련의 절차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의 주요 축을 사고 인식 가능성(사각지대·기상·조도)과 사고 직후 조치(현장 확인·119 신고), 피해회복(합의·보험)을 중심으로 두고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변호사의 시각에서 증거의 의미를 연결해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양형 심리에 기여했습니다.
맺음말 — 당부의 말씀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사고의 발생 과정과 사고 직후의 행동, 객관증거의 보존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 당시의 기상·시야 조건과 에이필러의 사각지대, 즉시 구호조치, 피해자와의 합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분들은 초기 증거 보존과 사고 직후의 행동 기록을 우선 정리하시고, 합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합의서 원본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입 보험(운전자보험 등)에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기록 검토와 서면 작성, 피해회복 관련 대응을 통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건기록의 세심한 정리와 합의 관련 문서 제출이 양형 심리에 실제로 반영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울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직면하셨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자료 정리와 전문 변호사와의 협의를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상담 안내: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 기록검토와 증거 보존·정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서면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